권선택의원, “국민 10명중 8명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찬성”
<소비자/유통점 인식조사 결과>
□ 일반 소비자의 80.9%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찬성 (유통점은 70.2%)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일반 소비자의 80.9%, 유통점의 70.2%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
□ 보조금 금지가 실효성 없는 규제임을 확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정가로 구입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정가보다 싸게 구입하였다는 응답이 37.2%에 달했음 (정가 구입 여부를 모르는 소비자가 21.3%에 달함을 고려할 때, 정가 이하 구입 소비자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또한, 현재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응답 유통점의 46.7%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21.7%를 훨씬 상회
보조금 금지가 시장에서 사실상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소비자 10명중 7명이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예정대로 폐지 원해
일반소비자들 중 73.9%가 2006년 3월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법이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나타냄. 유통점도 60.0%가 폐지 찬성
□ 단말기 보조금 허용 후 영향에 대한 전망
일반 소비자들 중 58.3%의 응답자가 단말기 보조금의 허용이 자신의 단말기 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한편, 이동통신사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0%에 그쳤음
유통점에 대한 설문 결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37.4%)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을(28.2%) 상회하였으며, 자신이 속한 매장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60.5%)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을(16.6%) 훨씬 상회
이러한 결과는, 보조금 규제가 없어도 보조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환가입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의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함
<정책 제언>
□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경쟁수단이 확보되어야
이동통신 사업자간 품질격차가 거의 사라진 지금, 요금경쟁·브랜드경쟁 등 대부분의 경쟁 방법을 “유효경쟁”의 명목으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경쟁수단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사업자 전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한 정보통신부가, 가장 큰 전환비용인 단말기 가격의 할인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공급자간 경쟁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된다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역사와 경험이 증명. 일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의 제한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에서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소비자의 기본적인 Needs를 존중하는 정책 결정 필요
보조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및 예측·전망이 여전히 상충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장기적인 후생 증대를 위해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합리적이며 시장은 자율적인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신뢰를 상실한 지나친 규제자 위주의 시각, 정책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시각임
대다수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고서 소비자 후생을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빗겨난 논의가 아닐 수 없음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Needs를 존중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웹사이트: http://www.okcho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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