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북핵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해결의 실마리는 잡았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일단 수레에 내려놓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난관이 있겠지만 지혜를 발휘해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커다란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관리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큰 일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신용평가에도 연결될 것 같고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번 회담결과는 평화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위기를 해결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간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다. 이후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도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회담의 결과에는 모호하게 미봉한 요소도 있어 회담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신뢰를 더욱 두텁게 구축하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북미간에 밀고 당기고 하겠지만 이를 적절히 조절해 내는 것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준비하고 합리적 대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결과가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성공적인 마무리가 중요하다. 남북문제 해결의 큰 안목에서 접근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과 앞으로 비전이 나올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인프라가 중요하다. 이 점에서는 한국정부가 체계적인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난 2년반동안 관계자들이 매달려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큰 실수 없이 아주 정교하게 전 과정을 관리해왔다. 단지 구경꾼이 아닌 북미 사이에서 차이를 하나로 합치시키는데 집요하고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산했고 적극적으로 양측을 설득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용인해 준 것이 회담 성공에 매우 중요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 주고, 여러 행사를 통해 남북간 평화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중대제안’ 같은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여 준 것이 회담에 신뢰분위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회담타결에는 중국이 큰 기여를 했다. 북한과 미국 모두 훌륭한 정치적 결단을 했다. 아직 서로 불신과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결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후 상황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상황을 낙관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처럼 힘들었고 충분히 검토하고 난관을 거쳐 만든 결론이기에 앞으로도 낙관할 수 있다.
오늘 저녁 회담대표단과 저녁을 하기로 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 우리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칭찬하고 싶다.
2005년 9월 20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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