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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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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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