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플러스 맞춤형 보육 정책 추진
◇도내 어린이집 2,130개소, 보육아동 70,860명, 보육교직원 15,704명
주요 지원 내용은 △영유아보육료 1,981억원 △누리과정 985억원 △시간차등형보육지원 7억원 △방과후보육료 3억원 △가정양육수당 67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543억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46억원 △보육교직원수당 33억원 △어린이집기능보간 6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5억원 지원한다.
올해 보육정책 방향은 ① 맞춤형 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확충, ④ 보육교사 근무여건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 맞춤형 보육 제도는 양육환경, 가구특성에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종일반(12H), 맞춤반(6H), 시간제 보육반(월40H~80H), 시간연장 보육(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보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보육과 병행하여 0~2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6% 인상 했다. 또한 부모의 가정 양육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24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육기술, 부모의 역할 등 부모교육프로그램을 200회 이상 대폭 확대 실시한다.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20개소 신규지정 및 118개소 운영에 46억원, 장난감도서관 9개소 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 46개소 6억원, 안전공제회비 및 환경개선비 2억5천만원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실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④ 보육교사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영아반 보조교사를 517명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19명에서 58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영아반 교사에게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평가인증통과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수당을 월 10만원(미통과시설 월 5만원)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단위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위탁체결시 설치 의무인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확충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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