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6년도 빈집정보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범죄와 방화 등 중대한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폐가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빈집밀집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협력해 이들 지역에 빈집을 정비하거나 CCTV 같은 방범시설을 증설하는 ‘빈집 범죄예방 시·경 협력 사업’도 강력히 추진한다.
‘햇살둥지사업’은 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집주인의 신청에 의해 사업이 추진됐다. 올해부터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빈집정보를 구청에 제공하여, 구청에서 소유주에게 사업신청을 제안하는 등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 참여자(집주인) 및 입주대상자를 확대 추진해, 집주인들의 사업 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지원 비율을 50%(1/2)에서 66.7%(2/3)로 상향 조정하고, 입주대상도 주거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했다. 협약기간 내 입주자 변동 시에는 일반인도 입주가능토록 확대 개선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착한텃밭 조성 사업’, ‘정책이주지 그린존 프로젝트’ 등 부산시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폐가를 철거한 후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폐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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