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 증권사는 책임없는 집단인가”

금융위, 상품∙회사∙투자자별 대책은 없고 영화표 판매 대책은 있나

ELS 제조∙판매사, 가입자별 대책과 불완전 판매 전수조사 해야

금소원, 홍콩 ELS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하여 모든 조치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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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9: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자 피해 대책이나 소비자 보호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증권사의 건전성에 문제 없다’, ‘만기가 안됐다’면서 과거 행태 그대로 시간 벌기와 면피만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면서 금융당국과 제조·판매 금융사는 상품별, 투자자별로 투자 대책 및 상담과 고객별 판매 전수 조사를 통해 개인별, 상품별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금처럼 대책 제시 능력이 없다면 금소원에 위탁하는 것도 현명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공학으로 설계되어 복잡하고 융합화된 ELS 등의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매직원과 투자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거래되는 현 구조를 방치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원인 및 문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할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며 참으로 한심한 금융당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번 홍콩H지수 관련 ELS 사태는 펀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동양사태 등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조치나 과거의 교훈에서 축적된 노하우도 없이 소비자 보호 조치는 커녕,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식으로 모면전술로 면피하려는 과거의 상투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소원은 이번 투자자 피해에 대해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회사별, 직원별 대책을 세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무능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증권회사가 고객자산과 회사재산을 분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나, 모든 피해는 투자자에게 독박 쓰게 하는 ‘부적합 확인서’의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본 사태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피해 책임은 투자자인 소비자에게만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한심하고도 무책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동양사태 발생시에도 금융위 고위당국자라는 자가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투자한 사람이 책임 아니냐’는 뻔뻔한 모습을 보아 아직도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번 홍콩H지수 하락에 따른 D증권사 피해자의 하소연을 보면, 현재 증권사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원금 위험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누누히 말하며 원금 보장형 ELS를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금보장형 보다는 자신의 회사 상품을 권하며 절대 안전하다, 원금을 까먹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득하며 권유시킨 상품이 홍콩H지수 S&P500 지수 상품이었고, 9개월이 지난 현재는 50% 이상 손실을 보고 해지를 신청했다 한다. 절대 안전만 강조하며 고객을 농락한 증권사 PB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의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이런 피해자가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보다는 영화시사회를 다니며 영화표를 강매시키려는 영화 같은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투자상품 가입시, 고객의 투자등급이 나오면 해당 등급과 동일하거나 낮은 투자등급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금융사는 얼마든지 위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판매시 고객의 투자등급보다 높은 투자상품을 권해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있다. 투자성향을 판단하는 설문이 길어야 15항목을 넘지 않고, 항목 내 선택번호에 따른 변별력이 커서 1~2개 문항만 다른 선택을 해도 투자등급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이 가입하고 싶은 상품의 투자위험에 맞춰 문항별 선택 번호를 직원이 알려줘 고객의 투자성향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가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대규모 금융피해가 주기적으로 금융상품만 다르게 반복하여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환경이 피해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금융사 위주로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얼마 전까지는 이자는 많이 준다고 사기적 판매를 하더니, 최근에는 위험한 상품을 위험하지 않다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팔지 않는 상품을 전 국민의 재테크 상품으로 유혹하는 사기판 시장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광풍’ 현상을 조성시켜 전 국민의 피해 상품으로 만드는 시장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제재나 처벌 조차 하지 못하고 보상까지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로 고착화시켰던 것이다.

이런점 때문에 금융사들은 소비자와 문제가 생기면, 법을 들이대며,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만 일 삼고 있다.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해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책임이 없기 대문에 이러한 사기천국의 자본시장업계가 된 것이다. 특히 증권업계는 1990년대 초부터 증권투자손실에 대한 고객 불만이 많이 존재해 오면서 대내적으로 법률적인 보호막을 많이 만들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도 한 몫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투자상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고객중심이 아닌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위한 면피성 제도와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틀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번 사태처럼 소비자의 미래, 희망을 뺏어가는 사기의 반복만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3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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