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실제로 개별 공장입지는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무임승차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그리고 유치 기업의 토착화를 저해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28일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205호에서 “특히 도내 서북부지역의 제조업 개별입지 중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은 2014년을 기준으로 서북부지역 전체 공장의 48.5%를, 도내 환경오염 유발공장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기업 155개를 대상으로 기업입지 환경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입주할 당시의 입지요인에 대한 만족도(0-5점)를 조사한 결과, 개별공장 형태로 입지한 기업일수록 기업입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기업은 전문인력 확보(4.13)와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4.18)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환경 중 인프라 공급(4.50)과 거래처 확보(4.60) 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남도에서는 도내 제조업 개별입지를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별 공장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대책과 연동되어야 하는데, 개별입지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계획입지 유도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규제보다 산업입지정책과 도시계획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상생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 △내포신도시 주변 상생산업단지 집중 공급 △계획입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활용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공업용 수도사업(관로 및 가압시설 설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소개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발전’을 뺀 충남연구원으로 명칭도 바꾸었다. 충남연구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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