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 스타형 경기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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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10:30

서울--(뉴스와이어)--경기 전환점에 도달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 확대와 안정적 기대심리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발표한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의 완만한 회복, 수출증가세 둔화, 투자의 교착상황 지속 등 스타型 경기 국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경기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기업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59개월(’00.8～’05.7) 동안 경기위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올해 3분기’ 기간 동안 3.6%포인트 상승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 수출증가율은 같은 기간 12.2%포인트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 설비투자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에 2% 중반대로 떨어진 이후 3% 주위를 맴돌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 고용구조의 약화 ▲ 경제심리지수와 실제실물지표 간의 괴리라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원인으로 ▲ 불확실한 투자심리 및 투자여건 ▲ 기업 및 소비자들의 장래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 부족 ▲ 고용 불안정 지속 등을 꼽았다. 특히 투자 불확실성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지체시키는 최대 요인이며, 장래 경제에 대한 확신과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근 경제성장과 각 수요부문간 상관관계를 보면 투자와 성장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아 성장을 결정하는 최대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제 1999～2005년 사이 이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설비투자와 성장간 상관계수는 0.95에 달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성장간, 수출과 성장간 상관계수는 각각 0.82, 0.53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먼저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회복을 통해 고용과 향후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재투자를 유도하는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국내투자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국내투자 호감도를 제고함으로써 내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신수종산업의 기회 부재, 경직적 노사관계, 경제적 불안정 등이 투자를 제약하고 있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 국내개방 확대, 노사관계를 비롯한 각종 경제 불안요인 제거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전체 규모감소와 더불어 제조업 투자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조세감면기간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증액투자(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 완료 이후 추가 발생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외국인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투자가 가시화되면 이자율 등 비용측면도 중요한 투자 고려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야 하고,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등 정부의 각종 투자계획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대심리 불안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체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인 경제 비전을 적절히 제시하고 정책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정책이나 각종 사회·복지 정책 추진 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국민들의 경제심리 불안과 기업투자 교착상태를 탈피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확대재정 및 금융정책을 꾸준히 펼치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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