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과 민족연대’ 학술심포지엄 개최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연합제냐 연방제냐: 민족적 연대의 관점에서 본 국가통합 방안’이라는 기조발제에서 남북이 공유하는 미래적 비전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6.15 공동선언 2항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그런 점에서 흡수통일 구상이나 중립화 통일론은 현실적이지 않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축으로 하는 점진적 평화통일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대성을 해소하고 협력을 추구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는 ‘포스트 통일 시대, 독일사회의 가치관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포스트 통일 논의는 사실상 한국사회의 체제 개혁 및 사회구조에 대한 자기 성찰과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만약 일방적 흡수통일이 진행된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약탈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통일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포스트 통일 사회에 대한 논의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 논의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독일에서는 ‘민족’, ‘통일’이라는 말을 감히 공적으로 쓸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독일과 구별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편향적으로 구조화된 정치 상황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남북의 불균등 발전이 남긴 폐해와 민족적 연대 방안’이라는 기조 발표에서 “남과 북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균등 발전의 3중 구조에 갇혀있으며, 이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다면 통일이나 민족 연대를 쉽게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남과 북에 각각 구조화된 불균등 발전의 3중 구조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연대 방안’과 ‘단기적 연대 방안’을 각각 두 가지로 간추려 제언하며, 그 두 가지 접근은 동시적으로 추진돼 “통일과 연대 운동의 주체들이 국면마다 상황에 적실한 연대 방안을 실행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포스트 통일과 민족’에서는 박영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가 ‘포스트 통일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민족적 연대로서 ‘고통의 연대’, ‘상처의 연대’는 남과 북 주민들 사이의 상처와 고통의 연대를 넘어서며 제국주의 역사에 의해 억압받는 자들의 연대로, 민족적 연대를 해방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나 ‘민족혼’처럼 소위 ‘민족성’이라는 실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며 고통과 고뇌를 공유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지향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집단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민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포스트 통일과 민족정체성: 남북 철학계의 민족·민족주의 이해 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내셔널리즘의 결핍과 과잉이 현재 한반도에서는 분단국가주의의 강화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박 교수는 민족정체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당위적이고 추상적으로 민족을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족적 연대의 경험이 축적되면 될수록 또 다른 민족정체성이 생성되고 구축되리라 전망하며, 르낭의 말을 빌려 민족 구성의 최종적 요인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집되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3부 ‘민족적 연대의 실천적 방안’에서는 3번째 발표자로 이병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가 ‘포스트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 연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분단체제의 극복이 파행으로 점철되었던 동아시아가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점을 공유하는 ‘창비 그룹’의 동아시아 지역연대론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들의 동아시아 지역연대론은 분단체제 극복 과정에서 기존의 국민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공동체, 즉 복합국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연대의 내적 연관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단 극복의 과정에서 출현하리라 기대하는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은 동아시아의 국가주의를 완화시키고 시민사회들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는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연대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시민참여형 남북연대의 복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15공동위원회는 2008년 금강상 공동행사 이후 민족공동행사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남북 거버넌스를 추구할 공간의 복원과 6.15공동위원회를 통한 남북연대 운동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제3의 주체가 되어야 할 남북거버넌스의 추진은 당국과 민간의 협약 정치에 근거하여 시민참여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창언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가 ‘민족적 연대를 가로 막는 남남갈등의 실체와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 시기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보여준 NL의 긍정성(통일에 대한 열망과 헌신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혁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한 혁신은 성찰과 상호부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전기를 만들어갈 급진적인 사유의 틀이자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근대성에 대한 포괄적인 성찰 속에서 “대중의 삶의 양식에 관한 천착을 통해 자주성을 재구성해야 하며,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선도할 활동가의 생활상의 변화와 적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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