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5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2005년, 2010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응답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10년에 비해 1세대 및 2세대 가족 비중이 낮아지고,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 1세대: (‘10) 21% → (’15) 16.6% / 2세대: (‘10) 58.2% → (’15) 56.4%,3세대: (‘10) 4.9% → (’15) 5.7% / 1인 가구 : (‘10) 15.8% → (’15) 21.3%
평균 가족원 수는 2.8명, 맞벌이 가족은 47.5%, 주말부부는 5%로 나타났다.
‘2015 가족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입양 등에 대한 수용수준이 ‘10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
* 국제결혼 동의 수준(5점 만점): (‘10) 2.6점 → (’15) 3.0점
* 입양 동의 수준(5점 만점): (‘10) 2.6점 → (’15) 2.9점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다양한 방식의 가족형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부양에 대하여 남녀가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줄어들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에 대하여 평균점수는 ‘10년 2.6점에서 ’15년 3.7점으로 높아졌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동의비율이 높았다.
* 연령별 동의 비율: 20대 70.2%, 30대 66.7%, 40대 65.1%, 50대 65.2%, 60대 63.4%, 70대 이상 68.3%
자녀가 노후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녀 양육 부담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젋은 세대 중심으로 전통적인 고비용 결혼문화에 반대하고, 남녀 평등한 비용분담에 찬성하는 등 결혼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어릴수록, 미혼일수록 ‘하객규모와 무관한 결혼식’, ‘남녀 동등한 결혼비용 분담’에 찬성, 혼수예단과 주택 마련 관련 전통적 결혼 관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객수가 적으면 결혼식이 초라해 보인다’ 동의비율: 20대 32.4%, 30대 35.7%, 40대 37.3%, 50대 41.8%, 60대 45.2%, 70대 이상 53.8%
* ‘신랑은 신혼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 동의비율: 20대 19.7%, 30대 25.8%, 40대 27.8%, 50대 35%, 60대 41.8%, 70대 이상 42.4%
남성의 결혼 적령기는 ‘30세 이상~3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69.6%였고, 여성의 결혼 적령기 역시 ‘30세 이상~3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40.7%로 높게 나타나 최근 만혼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비용을 제외하고 남녀가 부담해야 할 적정 결혼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남녀의 동등한 가족 내 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아지고, 남녀역할 구분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아져 성역할 태도에 대하여 양성평등적인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5점 만점에 평균 4.1점) 항목이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10년 3.7점 → ’15년 4.1점)
*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10년 3.7점 → ’15년 3.9점)
*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한다(‘10년 3.6점 → ’15년 3.7점)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항목의 동의수준이 ‘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10년 3.2점 → ’15년 2.7점)
*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10년 3.0점 → ’15년 2.6점)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부부 간 의사소통 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65.4%가 ‘1시간 미만’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0년과 비교하여 부부간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은 증가한 반면, 30분 이상의 모든 항목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년에 비하여 부부관계 만족비율은 낮아지고, 불만족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은 반면,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를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 향상시 20대와 30대 중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5%, 33.2%로 조사되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2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0.2%로 가장 많았다.
20대와 30대 응답자 중 상당수가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부담감’을 꼽았다.
*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출산계획 없다 : 20대 52.1%, 30대 37.3%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를 더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20대와 30대의 경우, 향후 자녀를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 향상시 추가 출산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5%, 33.2%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 1/3이 ‘나홀로 아동’으로 조사되었으며, 긴급돌봄시 친인척 네트워크가 충분치 않은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는 16.8%, ‘2시간 정도’는 10.3%, ‘4시간 이상’도 4.3%로 나타나 응답자의 1/3이 ‘나홀로 아동’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 63.7%가 나홀로 아동으로 돌봄 공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는 아동의 ‘부모’(37.3%)와 ‘조부모’(33.4%)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이외의 친인척’(9.1%)으로 급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인척으로 나타나 친인척 네트워크가 충분치 않은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긴급돌봄 조력자 : 부모 37.3%, 조부모 33.4%, 도움을 받기 어렵다 15.5%, 조부모 이외의 친인척 9.1%, 아이의 형제·자매 2.3%, 이웃 1.6%, 아이돌보미 0.5%, 외부인(도우미 등) 0.4%
일·가정 양립 어려움 중에서 가정일로 인한 어려움이 크게 감소하였고,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시 남성의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개 문항 중 2개 문항을 제외한 8개 문항에서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가정일로 인한 어려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10년에 비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남편이’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상승하여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율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는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보육지원 확대’ 19.9%, ‘초과근무시간의 단축’ 17.4%, ‘재택·원격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14.2%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남성의 가사육아분담 인식 확대’ 2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20.4%,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13.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결혼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캠페인 전개’ 24.9%, ‘작은 결혼식을 위한 결혼상품의 합리적 가격제 시행’ 22.5%, ‘작은 결혼식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22.4%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가족환경의 변화 및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사회적 여건 향상시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만큼, 주거·양육 비용 경감, 일·가정 양립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관계 증진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결혼, 임신·출산, 영유아, 학령기 등 생애주기 단계별 가족교육을 강화하고,
1인 가구 증가, 가족가치관 변화 등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포함한‘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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