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 확대 계획 밝혀
관계부처들은 현 1.5조원 수준인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여, 신기후체제 하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확산을 뒷받침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11월 30일)’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08)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11∼’13)을 역임한 김도연 現 포항공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번 위원회는 앞으로 약 4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출연(연), 에너지 공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혁신미션 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도경환 산업기반실장)·미래부(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는 공동 주관으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해 연차별 재정전략 등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측면지원할 예정이다.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 추진체계
(위원장)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분과구성) 총괄분과, 6개 기술분과*, 인프라분과, 국제협력분과
* 신재생, 원자력, 전력, CCUS, 에너지효율, 에너지신산업
(관계부처 협의회) 도경환 산업기반실장,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 공동 주관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유망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주요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분야의 연차별 투자확대 규모 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분야별 기술수준, 연구역량, 시장 성숙도 등에 따라 관련 역할을 정부 및 출연연, 공기업, 민간(산학연)으로 분담하는 등 청정에너지 R&D의 민·관 역할도 재정립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사업모델에 관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30년 이내 조기 상업화가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 미국(에너지·물 통합관리), 일본(삼중복합발전, 청정화력, 수소·연료전지), 독일 등 유럽(Power to Gas, 도시 에너지관리)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기술 선진국에 비해 누적 투자규모에 뒤쳐져 있어 시험·인증·실증 등의 측면에서 축적된 연구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에너지 분야는 기술개발 후에도 상업화를 위해 실증(Field-Test)을 통한 운영실적(Track-Record)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 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파리총회 이후의 신기후체제에서 청정에너지 기술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며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국의 경제·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기후기술이 답이 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를 통해 도출되는 중장기 로드맵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이장무 교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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