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원, ‘지역화합특구법안’ 21일 국회에 제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의화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은 "뿌리깊은 지역장벽 및 지역분할구도를 타파하고 영호남 지역간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법안을 제안한다"고 법안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남 여수-광양-구례-순천과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7개 시군을 통합해 지역화합특구를 구성한다. 또, 지역화합사업을 위한 문화, 관광, 건설, 교통, 환경 분야의 자치권을 지역화합특구로 이관, 국가적 지원을 통한 '국민통합'의 상징적 도시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발의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장에는 지정권역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역화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여기에는 정의화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김성곤(여수갑), 박희태(남해, 하동), 서갑원(순천), 우윤근(광양, 구례), 이방호(사천), 주승용(여수을)이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한다.
정의화위원장은 지역화합특구법안의 기대효과로 △지금까지의 배타적 지역주의를 치유하고 상호보완적 새로운 승수효과를 발현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에 최적인 남해안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벨트 개발거점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고, △지역정책의 자율성, 실질적 집행력 담보를 통하여 영호남 지역민의 생활방식 공유와 지역주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기자회견 안내 : 9월 21일 오후2시 국회 기자실
공동발의의원 명단
정의화(대표발의), 박희태, 이방호, 김희정, 이인기, 엄호성, 안명옥, 박형준, 최경환, 박재완, 박세환, 정병국, 김양수, 고흥길, 박순자, 박 진, 박계동, 박성범, 진 영, 고경화, 이계진, 박승환, 김정훈, 정종복, 진수희, 서병수, 김용갑, 안택수, 최구식, 김애실, 배일도, 권오을, 이윤성, 곽성문, 김석준, 김충환, 이혜훈, 이상득, 정희수, 황진하, 이주호, 정두언, 이성권, 서상기, 김성조, 한선교, 고조흥, 허태열(이상 한나라당), 김성곤, 주승용, 서갑원, 우윤근, 김부겸, 이경숙, 유필우, 정장선, 이영호, 유선호, 김원웅, 이상민, 강창일, 박상돈, 박기춘, 박찬석, 이석현, 신학용, 김선미, 서재관, 윤호중, 장경수, 이호웅, 양형일, 염동연, 김동철, 지병문, 김태홍, 조경태, 노영민(이상 열린우리당), 이상렬, 김효석(이상 민주당)
*기자회견문
지역주의가 우리사회 곳곳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크다.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권만 아니라, 사회갈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뿌리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선진한국을 위해서도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더 이상 지역구도에 기대어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지역주의 문제를 사회적 전면에 올려놓고 해결해야 사회갈등 및 균열요인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역화합특구법’을 제안한다.
지역화합특구법은 ① 뿌리깊은 지역장벽과 지역분할구도를 타파하고, ② 영호남 지역간 교류의 증대와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③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남 여수·광양·구례·순천과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7개 시·군을 통합해 지역화합특구를 구성해, 지역화합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② 지역화합사업을 위한 문화·관광·건설·교통·환경 분야의 자치권을 지역화합특구로 이관하여, 국가적 지원을 통한 ‘국민통합’의 상징적 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① 영호남 접경지역에서의 공동사업을 통해 배타적인 지역주의 치유하고 나아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며, ②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에 최적인 남해안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벨트로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며, ③ 행정구역간 협력적 네트워킹을 통해 주민통합에 기여하며, ④ 자원의 계획적 배분을 통해 환경파괴적 난개발 방지를 하며, ⑤ 국토의 구조개혁의 대표적 시범구역으로서 효과 등 많은 의미가 있다.
오늘 제출된 지역화합특구법은 영호남 지역화합의 기초단위가 될 것이다. 이제 새로 구성될 지역화합특구는 영호남의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국민통합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05. 9. 21.
김성곤, 박희태, 서갑원, 우윤근, 이방호, 주승용, 정의화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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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의원실 02-788-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