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11일(목)~12일(금)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등 각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11일(목) 오후 1시 30분 개회식 후 지방분권, 주민자치, 새마을운동 등 3개 주제별로 기획세션과 일반세션으로 나누어 지방자치 관련 학자, 연구원, 언론인, 각계 단체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게 된다.
개회식에서는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하혜수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환영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북도 부지사, 김영만 서울신문사장, 손동철 경북대 총장직무대리의 축사가 있고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권·공유 리더십’을 주제로 기조특강에 이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32개 세션으로 나누어 이틀에 걸쳐 열띤 토론이 실시된다.
◇1일차 토론과제
재정분권의 성과와 발전방안(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의 역설(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석자료 활용방안(이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개편에 관한 연구(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구역개편과 주민자치(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마을재생과 주민자치(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 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의 비교분석(전대욱·김건위·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갈등의 원인과 갈등수준간 상관관계 연구(임동진 순천향대, 윤수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 사회혁신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정문기·김진열·최희용·홍성준 성균관대 교수) 제2새마을운동의 의의와 전략(조명수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 지방자치의 이념형 모색(김석태 경북대 교수) 등
◇2일차 토론과제
지방분권과 지역격차 완화방안(강영주.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새마을 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이은진 경북대 박사과정),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이재원 부경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테나숍의 가능성(네모토 마사쯔구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새로운 주민참여방식의 제도화 방안(정정화 강원대 교수) 등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학술대회를 활발히 추진해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하고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참여속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운동 추진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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