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대, 페트로브라스 등을 대상으로 스페인 형사 법원에 집단 형사소송 제기한다고 발표
각국 투자자들에게 집단 소송 참여 권유
이번 고소장은 볼사 데 마드리드(Bolsa de Madrid, 마드리드 증권 거래소)(LATIBEX 지수)를 통해 페트로브라스 주식을 매입한 모든 투자자와 상파울루의 증권거래소 BOVESPA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그 주식을 스페인으로 들여와 스페인 청산 결제기관인 Iberclear를 통해 청산한 이후 스페인에서 담보로 사용하고 페트로브라스 등이 장기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기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모든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가 페트로브라스의 지배 주주이다.
고소장은 페트로브라스의 경영진과 고위 임원들이 수년 동안 은밀히 조정한 복합적인 사기와 뇌물 수수 행위가 2014년에 폭로됐으며 이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의 자산이 크게 평가 절하되고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와 유로 및 브라질 레알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고소할 예정이다.
페트로브라스는 상파울루의 증권거래소 BOVESPA에 상장되어 있으며 볼사 마드리드의 LATIBEX와 Iberclear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고 청산하려면 유럽 규제기관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스페인 금융시장의 규제기관인 증권시장 감독위원회(Comision Nacional del Mercado de Valores, CNMV)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스페인의 CNMV는 유럽증권시장 감독원(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의 회원이며 그 규정을 준수토록 되어 있다.
페트로브라스는 유럽과 다른 국제 자본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를 갖고 판촉활동을 벌였다. 회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유럽 시장 규제 시스템을 준수하고 그 통제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었다.
페트로브라스의 주식이 브라질에서 거래되던지 또는 유럽에서 거래되던지 상관없이 각 관할 구역의 보통주와 우선주 식별 기호는 사실상 동일하다. 주식은 스페인 CNMV의 규제 체계와 Iberclear를 통한 협의에 따라 브라질과 유럽 사이에 담보로 양도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폭로된 부정부패 혐의, 돈세탁, 뇌물 수수 및 증권 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투자자들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관할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뉴욕증권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예탁증권(American Depository Share)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미국주식 예탁증권과 미국 달러로 표시된 채권으로 인한 손실만을 회복하는데 국한돼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제기한 집단 소송은 상파울루 증권거래소인 BOVESPA나 마드리드 증권거래소인 LATIBEX에서 거래된 주식에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해당되지 않으며 유로로 표시된 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송의 목표 및 손실 회복 방법
스페인의 법률 체계에는 미국에서와 같은 주식 관련 집단소송의 개념이 없다. 페트로브라스의 주식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회복하려는 투자자 원고들이 소송 타결 혜택이나 소송 관련 지불금을 받으려면 집단 소송에 합류하던가 ‘참여’해야 한다. 집단 소송의 또 다른 목표는 준수 기준과 관리 체제를 국제 기관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으로 높여서 사외이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중요한 것은 (가) 페트로브라스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2004년에서 2015년7월 28일 사이에 매입한 투자자와 (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더 큰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투자자들은 ISAF페트로브라스에 연락하여 스페인 법원에 고소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은 선불 비용이나 위험부담 없이 아소시아시온 데 아펙타도스 데 페트로브라스(Asociacion de Afectados de Petrobras)에 가입할 수 있다.
주주 협회(Shareholder Association) 개요
주주 협회 관련 단체: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주주 협회인 아소시아시온 데 아펙타도스 데 페트로브라스(Asociacion de Afectados de Petrobras)는 ISAF페트로브라스로 하여금 투자자, 법률법인, 서비스 제공업체, 미디어 등과 상호 작용하고, 고객 거래 데이터, 손실액 산정, 손실액 증명을 포함한 모든 행정 업무와 문서 취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또 ISAF페트로브라스는 법률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소송 진행, 데이터 수집, 행정과 발생할 지불금의 행정처리를 포함한 고소 관련 행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스페인에 있는 이 주주 협회 외에 ISAF페트로브라스의 연계 기관인 국제 증권업협회 및 페트로브라스 피해 투자자의 재단 관리 회사(보베스파)( International Securities Associations & Foundations Management Company for Damaged Petrobras Investors (Bovespa) Ltd.)가 네덜란드 기반 재단인 스티칭 페트로브라스 보상 재단(Stichting Petrobras Compensation Foundation)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보상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활동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법률 법인: 스페인의 저명한 증권분야 법률회사인 크레마데스 칼보-소텔로(CremadesCalvo-Sotelo)가 증권관련 소송 전문 법률법인인 모틀리 라이스 및 로위 다넨버그 코헨 앤 하트와 협력하고 있다.
크레마데스 칼보-소텔로는 주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맡는 스페인의 주요 법률 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모틀리 라이스는 전통적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미국의 최대 원고측 소송 전문 법률회사 중 하나이다. 로위 다넨버그 코헨 앤 하트는 증권 및 상품 관련 소송, 반독점 관련 소송, 의료 관련 소송 등 복잡한 소송 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청구 분석 및 소송 진행: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기 분야 국제적 선도 기업인 바테아 클래스 액션 서비시스(Battea Class Action Services, LLC)가 고객(의뢰인)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고 투자자 손실액 산출 내역을 입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피해 투자자들에게는 ‘승소 경우에만’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사 사례금 구조가 적용된다. 피해 투자자들은 성사 사례금을 납부하면 위험 부담과 선불 비용 없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완쾌되면 지불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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