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벨: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의 FRAND 조항 관련 1차 판결에 대한 성명 발표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FRAND 조항(화웨이 대 ZTE, 2015년 7월 16일, C-170/13) 관련 소송에 대해 내린 판결을 해석하는 1차 지침을 2016년 1월 13일 발표했다. 이 항소 법원은 특허권자가 표준 필수특허(SEP)를 행사할 경우 법원은 특허 침해자의 불충분한 대응을 근거로 하여 FRAND 방어를 기각하기 전에 그 특허권자가 처음에 제안한 라이선스 조건이 FRAND조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스벨은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 포트폴리오(Wireless Patent Portfolio) 중 2건의 특허를 하이얼 도이칠란트(Haier Deutschland GmbH) 및 하이얼 유럽 트레이딩(Haier Europe Trading SRL)(이하 ‘하이얼’)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행사했다. 이들 두 회사는 중국 칭다오 하이얼 그룹(Qingdao Haier Group)의 계열사이다.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은 하이얼에 대해 UMTS 및 GPRS 휴대폰의 판매를 중단하고 그 동안의 특허 침해 관련 계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사건 번호 4a O 93/14 및 4a O 144/14, 보도자료 참조 http://goo.gl/sldEZ3). 이 항소 법원은 시스벨의 특허가 침해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이얼이 제기한 FRAND방어를 기각했다. 시스벨의 라이선스 제안에 대해 하이얼이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얼은 CJEU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이 법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특허권자가 제시한 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FRAND 조항 준수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은 1심 재판의 집행과 관련한 두 번의 판결에서 지방 법원이 특허 침해를 명확히 밝혔으며 시스벨의 특허의 유효성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항소 법원은 시스벨의 계정 제시 및 피해 보상 요구와 관련한 이들 판결을 집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제도를 감안하여 이 판결의 집행을 유보했다. 항소 법원은 FRAND조항 방어 시 관할 법원은 특허권자가 제시한 라이선스 제안이 FRAND조항을 준수했는지를 항상 명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특허 침해자가 라이선스 제안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CJEU가 정한 그 이상의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시스벨 무선통신 포트폴리오(Wireless Portfolio)의 다니엘레 프레자토(Daniele Frezzato) 프로그램 매니저는 “항소 법원이 CJEU의 판결을 명확하게 해석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우리는 이 법원이 우리가 FRAND조항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안했다는 것을 확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벨의 사명은 고유의 모바일 통신용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기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벨(Sisvel) 개요
1982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시스벨(Sisvel S.p.A.)과 함께 시작된 시스벨 그룹은 지적 재산권 관리와 특허권 가치 극대화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다. 시스벨 그룹은 이탈리아(시스벨 및 시스벨 테크놀로지, None Torinese 소재), 미국(시스벨 US와 오디오 MPEG,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DC 소재), 중국(시스벨 홍콩), 일본(시스벨 일본, 도쿄 소재), 독일(시스벨 독일, 슈투트가르트 소재), 룩셈부르크(시스벨 인터내셔널), 영국(시스벨 UK)에 산하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법률 및 라이선스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등, 그 활동 범위와 분야 면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다. 시스벨은 MP3와 MPEG 오디오로 알려진 오디오 압축 표준, OSD(On Screen Display), ATSS(Automatic Tuning & Sorting System), WSS(Wide Screen Signalling - TV 영상 포맷 자동 변환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 등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동안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시스벨은 현재 시스벨 무선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함께 DVB-T, DVB-T2, LTE/LTE-A, Wi-Fi 표준을 위한 특허 풀과 공동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DVB-C2를 위한 새로운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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