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열어
경제단체,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원산지 자문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FTA 원산지 전문가들이 금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FTA 원산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업종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FTA 원산지 협상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 원산지 자문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16.2.12(금) 15:00~17: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장(주재),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섬유산업연합회·석유화학협회·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로 구성된 원산지 자문단,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
작년 전반적으로 수출입이 부진했지만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선방한 것으로 조사되어 FTA가 우리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도 FTA를 활용한 수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상중인 FTA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활용하기 용이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FTA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우리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실현되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개최 이전에 협상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협상당사국과의 협상중에도 쟁점사안 발생시 해당 부처, 업계 담당관과 긴밀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키로 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FTA 원산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RCEP*, 한중일FTA,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SECA* 등 협상이 진행중인 FTA의 원산지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韓, 中, 日, 印, 濠, 뉴질랜드 등 16개국 참여, ’16년말 협상 타결 목표
** 중미 6개국: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콰라과
*** ’15.8월 협상 개시 선언, ’15.12월 예비협의, ’16.1월 제1차 협상
금번 간담회에서 이경식 FTA무역규범과장은 “우리 기업이 사용하기 쉬운 FTA원산지 기준 마련이 중요하고, 수출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산지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FTA 원산지 협상 시 참고할 예정이며, 향후 금번 간담회와 같은 전문가와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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