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나눔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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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기부

국내 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나눔문화는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나눔문화가 아직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나눔문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눔과 경제와의 관계

(산업 규모) 나눔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미국의 경우 나눔관련 산업 규모가 GDP의 5.4%, 고용도 10% 정도를 담당한다.
(나눔과 경제발전) 각국의 기부와 1인당 GDP/지니계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기부가 많아지며,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면 기부라는 나눔 행위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나눔과 국가행복) 나눔은 한국가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개인 관점에서도 나눔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영미 비교를 통해본 한국 나눔문화의 특징

(나눔 연령) 한국은 청소년의 자원봉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각 연령대간 나눔의 연결사다리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눔 이유) 꾸준한 개인기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종교적 이유의 기부가 많고 환경이나 문화 등 다양한 나눔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눔의 정기성) 대표적인 계획기부인 유산기부는 미국에서 전체 기부액의 약 8%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발달하지 못해 이벤트성 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자의 나눔) 미국의 백만달러 이상 기부가 1000회 이상 총 141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에 비하면 고액기부 문화가 미흡한 수준이다.
(나눔 유형) 한국은 전체 기부 참여자가 34.5%인데, 현금기부를 하는 사람은 32.4%나 되는 반면 물품기부를 하는 사람은 5.9%에 불과하다. 또한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DAF, CRT 등 다양한 기부방법들이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나눔 수행자) 한국의 NPO는 2013년 약 2만 여곳에 불과해 미국의 150만개, 영국의 16만개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NPO의 기부금 수익은 4조원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나눔 관련 정책) 2013년 세제개편에 따라 기부금 역시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고액 기부일수록 혜택 감소폭이 커진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시사점

나눔을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과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같은 사회자본 확충을 모색해야 하는데, 국내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첫째, 나눔문화의 연령대 간 연결사다리 형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계획기부가 도입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영리단체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고액기부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탄력적인 기부 관련 세제 운영을 통해 나눔 축소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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