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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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06:00

서울--(뉴스와이어)--G-8 정상선언(‘02.6),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04.4.28)등 국제사회는 국제안보 및 평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추세에 있어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국제질서를 준수하고자 기업이 동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05.2.17 개통하고 그 이후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축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문은 물론 업계와 이해당사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는 등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보강한 2단계 구축계획을 실시하게 됨.

2단계에는 KT NET이 주관사업자가 되어 4.5억원 내외의 자금을 들여 금년년말까지 기존 시스템의 검색기능 등 불완전한 요소 기능 고도화는 물론 관세청과 연계로 허가품목, 규격, 수출국, 등 통관현황을 실시간 파악되도록 함은 물론, 기업편익을 위한 홍보기능,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 백업시스템, 행정 내부 효율적 관리기능 등이 추가됨

따라서 금년말 경에는 전략물자통관이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고 기관간의 업무연계로 업계는 사후보고가 생략되고 관리기관은 사전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전략물자관리가 더욱 완벽해져 국제적인 신인도가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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