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PEC 정상회의 테러대비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확대 시행
※ 여행자휴대품신고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여행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항만을 제외한 공항 입국자에 한해서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마약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신고물품이 없는 선량한 여행자에게 대리운반시켜 밀반입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고,
※ 노약자 등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에게 마약 등을 대리로 운반하여 반입하다 세관검사에서 적발(‘05.8.19, 인천공항세관)
※ 입국여행자가 휴대품에 총알 등 테러이용물품을 신고없이 반입하다 세관검사에서 적발(‘05.8, 인천공항세관)
※ 입국한 여행자(중국 연길)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가방속 옷주머니에 은닉된 MDMA 666정, 메스암페타민 4.5g 적발 (‘05.4.2, 인천공항세관)
최근 런던 테러 등 이라크 파병국에 대한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병규모 3위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행자를 가장한 테러혐의자의 밀입국 및 테러물품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입국여행자가 인적사항 등을 직접 기재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는 현재 테러혐의자에 대한 밀입국 방지가 테러혐의자에 대한 상세정보 부재, 동행자여부 판단 곤란 및 실명 미사용 등 테러혐의자들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이용한 테러혐의자 및 동행자에 대한 동태 추적감시 등 효율적인 테러방지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제출 받고 있으며, 홍콩, 싱가폴 등 자유항 국가와 경제공동체인 EU 국가등 만이 제출 받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하여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중국도 ‘05.7월부터 모든 여행자에게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음)
한편,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테러물품 및 마약 등에 중점을 두고 대폭 간소화하여 여행자들이 휴대품 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별첨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양식 참조)
여행자휴대품신고서는 모든 입국 여행자가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세기를 이용한 입국여행자들도 모두 제출토록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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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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