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WTO/DDA 농업협상 결과
이번 회의는 지난 7월말 세부원칙(Modality) 초안 마련에 실패하고 크로포드 팰코너(Crawford Falconer) 신임 농업협상 의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회원국 전체회의, 의장과 주요국·그룹간, 주요국·그룹 상호간 협의가 추진되었다.
이번 농업협상 회의 기간중 미국과 EU는 별도로 미국 워싱턴에서 각료급 회동을 가졌다.
이번 농업협상 주간에는 회원국간에 조심스럽게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는 활동이 많았다. 팰코너 농업협상 의장은 향후 협상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팰코너 의장은 홍콩 각료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세감축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향후 항상 대기(on-call) 상태로 있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대표단은 9.13(화) 팰코너 의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 분야 어려움을 설명하고, 관세상한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에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캐나다는 단순선형감축공식이 채택될 경우 관세상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한편, 중국, 브라질 등 G20(농산물 수출개도국)는 관세상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20는 민감품목을 통해 이미 신축성을 인정했으므로, 관세감축공식에 신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EU는 관세감축폭 등 구체적 수치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월중 주요국간 회동 일정이 가시화되어 있어 주요국간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타협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경우 협상이 매우 급진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4개국 각료급 회의(9.22-23, 파리), 주요 5개국 고위급 회의(9.24, 파리), 일본 주관 주요국 회의(9.29-30, 제네바)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여타 국가들이 핵심관심사항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상한에 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G10(한국, 일본,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 국가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제약하려는 수출국들의 움직임도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실리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실적인 협상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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