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1차 워크숍’ 개최
3월 3일 오전10시 곤지암리조트 E빌리지 세미나실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1차 워크숍’ 개최
2014년 12월에 출범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지방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진, 나아가 국민세금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센터는 센터 내 역량 강화와 향후 개선 과제의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타당성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2016년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2개의 초청 특강과 4개의 과제제안 및 토의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 먼저 김동건 서울대 교수가 ‘조사방법론’을 주제로 초청 특강을 시작한다.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이슈들을 2016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조기에 개선하고자 워크숍을 통해 과제 제안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과제 제안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 위주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각 사업 분야 및 성격에 따라 B/C값의 최소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유사 사업 중에 기준값이 1.0보다 작은 결과 값이 도출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송지영 조사부장(재정영향분석방안/BC최소기준).
셋째, 현재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여규동 수석연구원(조사제외대상 사업 기준)).
넷째, 타당성 조사 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5.5%로 KDI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지속적인 금리 하락 등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사업의 특성에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을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최지은 전문위원(사회적할인율 추정)).
제2부에서는 2015년에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2016년도 평가체계를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토론 종료 후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 PIMAC 소장이 ‘투자사업제도 최근 동향 및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근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원장은 “2016년 1차 워크숍으로 구성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고충 및 센터 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 개발, 정책과 제도 입안을 주도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제시 및 자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1C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연구원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자치의 창조적 발전을 견인하는 초우량 정책연구기관으로 새로이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소득·소비세 운영, 초광역개발권 및 기초생활권 발전 등 당면한 국정과제의 실현은 물론 한국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책임지는 최고의 Think Tank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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