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비서실장 기자간담회...“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따져봐야”
이 실장은 “야당이 감세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어떤 감세,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수요는 계속 늘게 돼 있으므로 감세로만 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003년 법인세를 2%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올해와 내년 2조 3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이 생긴다”며 “애초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활성화가 명분이었으나 대부분 대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의 몫이 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자영업자, 근로자의 50%가 소득세 부분에 있어 거의 면세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서민들의 후생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늘게 돼 있는데 감세만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 문제, 양극화 극복 대책 등 중요한 정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전념해야 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근간법이고 접근이어서 여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언급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특히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고 주택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의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왜곡된 부분을 고치도록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른바 ‘경제올인론’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6자회담 타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의 모든 부분이 민생경제과 연관된다”며 “과연 경제와 관계가 없는 국정이 뭐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유독 과거사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 ‘경제를 챙겨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정치적, 정략적 요구가 깔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뜻은 정기국회 기간에 양극화 극복 및 민생·경제 관련 법제화가 중요하므로 여기에 집중해야 하며 새롭게 (연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치혁신의 방법이 대연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문화를 어떻게 선진적 대화·타협·통합의 문화로 가져갈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노 대통령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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