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 IT산업 불법파견 및 다단계하도급 철저히 대처 촉구
업체 현황은 8월 2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IT노동자 파견현황조사" 와 그밖의 공공기관을 통한 자료수집을 통해 정리된 현황이다.
이번 전달한 업체의 주요 불법적 요소는 외견상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감독이 원청업체로부터 이루어지거나 노동자에대한 근로계약이 없는 등 불법파견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정리된 191개 업체 이외에도 대부분의 SI업체들이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을 통한 불법적인 파견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실정이다. 더구나 원청업체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한번계약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2차, 3차, 그 이상의 계약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근로가 강요되는것이 IT업계의 현실이다. 이밖에도 노동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부당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IT노조의 대응도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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