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실상과 세금탕진 금융상품인 이유”
ISA는 세금탕진 제도로 즉각 판매 중단하고 정책감사 해야
‘이사’ 하라고…금융위,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나 하세요
ISA, 금융사는 수수료로 1.9조원 챙기고 소비자는 5백억원 이익 말이 되나
<표1> ISA 시행으로 본 금융사와 가입자 이익 비교 예시
<표2> 정부의 세제혜택으로 본 금융사 소비자 혜택 비교
<표3> ISA 불가입 운동 파파라치 활동 주요 일정
<표2>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과거와는 다르게 금융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세수는 세제혜택으로 1조9,250억이 감소하는 반면,이 세수 감소분의 97.4%인 1조8,750원이 금융사에 돌아가고, 국민에게는 불과 2.6%인 5백억만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개탄할 금융제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업계의 로비에 의해 진행한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ISA 시행은 국민부자 프로젝트가 아닌 금융사가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구조로,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하고 제도의 보완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를 반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있던 규제까지 완화해 주는 등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왔다면서, 금융위는 문제가 제기되면 변명하거나, 모르면서 모면하는 화술, 금감원에 불완전 조사할 것이라는 등의 교활한 처세나 실적내기 홍보에만 열중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 왔고, 이러한 무능하고 한심한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소원은 불가피하게 기자회견과 가두캠페인을 하게 되었다면서, ISA시행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제도의 보완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ISA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증권사 등 전 금융사에서 불법,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된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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