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업단지 정책 개선 대책 및 올해 산업입지 업무 추진 계획 마련
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산단 정책 개선 대책과 올해 산업입지 업무 추진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 및 계획은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산단 지정, 분양 현황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
산단 지정·분양 현황 분석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산단 지정을 받았으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 사정,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꼽혔다.
이와 함께 산단 지정·개발 관련 주민 반대 등 민원 다발, 무계획적인 산단 입지, 무분별한 지정 신청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산단 지정 시 도내 미착수·미분양 면적과 입주 수요를 살피고, 신청자의 사업 수행 및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더해 고용 효과가 높은 친환경·주력 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하되, 새로운 산단보다는 한·중 FTA 산단이나 국방과학산단, 도시첨단산단 등 특화산단 위주로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도는 특히 지정 산단 중 보상 지연이나 사업성 문제로 3년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산단에 대해서는 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해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추진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시행자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토록 하고, 사업 시행자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공지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또 국방산단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아산 탕정 산단 지정을 추진하며, 신규 산단은 수급계획과의 부합성, 미분양 산단 규모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 신소재 산단과 논산 태화산단, 서산 대산3산단, 공주 쌍신산단과 송선일반산단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행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분양률이 30% 이상인 중점 관리 산단 9곳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산단활성화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분양률을 1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은 10개 지구에 647억 5000만 원을, 공업용수는 10개 지구에 226억 7500만 원을 투입한다.
허재권 도 투자입지과장은 “국내·외 기업 유치 등에 힘입어 도내 산단 분양률은 87%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 미착수나 민원 다발, 개별 입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미착수 산단을 전수조사한 뒤 시행자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산업입지 수급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은 미래 산업 변화에 초점을 맞춰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산단은 150개 1억 858만 1000㎡로, 10년 전인 2005년보다 53개 2460만 ㎡가 늘었다.
전체 미분양 면적은 925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률(13.7%)을 기록했다.
미분양 면적의 64.3%는 석문국가산단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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