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최근 미국 경기 상하방 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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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 경기 회복세 지속에 대한 우려

장기간 확장 국면을 이어온 미국 경제가 작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공고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확장세인 미국 경기 흐름이 둔화된다면 미약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 지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 경기 상하방 요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미국 경기 상하방 요인 점검

(가계) 가계 부문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기 회복세 지속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여전히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가계재무 여건 개선세 및 소득 증가세도 유지되고 있다. 양적완화가 진행되던 2014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양적완화가 종료된 2014년말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2%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4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 비율은 사상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은 양적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감지되고 있다. 공식실업률은 완전고용을 의미하는 5%이하로 하락했다. 신규취업자수도 월평균 20만 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실제 통계상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 포기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실업률(U6)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년 1분기 ~ 2007년 3분기) 평균인 9.1%에 다가가고 있다. 노동시장참여율과 고용률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54세의 노동시장참여율은 2014~2015년의 하락세에서 2016년 1~2월에는 상승세로 반등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판매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 경기 선행지수도 개선세를 유지하여 소비에 미치는 자산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20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 모두 증가세를 보여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존주택 재고 청산 기간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주택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함을 알 수 있다. 6개월 후의 미국 주택경기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NAHB(전미주택건설협회)주택시장지수’는 2016년 1~2월 평균 60p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낙관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기업) 기업 부문 측면을 살펴보면 제조업 경기는 둔화되지만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 경기를 떠받쳐주고 있는 형국으로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는 2013년 이후 축소되지만,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2011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신규 고용 창출은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은 2010~2014년에 1.28~1.31배를 유지했지만, 2015년 이후 1.35배로 한 단계 높아져 제조업체들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향후 산업 경기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15년말 이후 경기 중립을 나타내는 50p를 하회하고 있다.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0p보다는 높지만 2015년 중반 이후 하락폭이 가파르다. 설비가동률은 2014년말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향후 생산량이 늘기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 투자의 선행성을 지니는 비국방 자본재 수주(항공제외)는 2014년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2015년에 나타난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미국 수출에 불리했던 세계 교역 감소,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회복세 미약, 달러화 강세 등 수출에 불리한 대외 여건이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등을 위한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후 재정적자 감축 노력으로 정부지출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역시 미약한 수준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5년 2.5%로 균형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이자지급 등의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와 의료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사회보장지출 및 의료서비스지출 부문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상승 및 정부부채 증가로 이자지출에 대한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최근 미국 경제는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세와 급감한 세계 교역의 여파로 수출이 침체되면서 기업 부문에서 고전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가계 부문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총GDP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비중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경기는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첫째, 對미국 수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FTA활용,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 수출 경기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R&D 투자를 확대하여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르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을 더욱 확고히 유지하고 환변동에 취약한 수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야 한다. 미국 연준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잔존을 이유로 3월 FOMC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완화 추세 및 미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중기적으로는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에 환변동보험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기법 컨설팅지원을 통해 환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미국 경제가 예상되는 회복 경로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국내 경제 펀더멘털 업그레이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통화완화 및 재정확대 등 정책 공조를 통한 모든 단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투자 규제 완화하는 등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경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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