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미회수 금융기관 114개'보 도 해 명
ㅇ 2004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중 미회수기관이 114개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자금지원 방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미회수기관은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한투·대투증권 등 11개 기관입니다.
- 미회수기관 114개에는 지원당시에 장기분할 방식으로 회수예정이거나 합병에 따른 손실을 출연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회수대상이 아닌 지원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 종금사와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금지원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하였으나, 지원자금의 회수는 한아름종금과 한아름금고 등 가교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회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ㅇ 공사의 회수율이 상업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출연·예금대지급 등 자금지원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회수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극대화 등을 통하여 회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상기의 내용은 매년 정부에서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음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금융권별 미회수내역 1부.
<금융권별 미회수내역>
2004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중 미회수기관은 11개 기관임
□ 은행권(미회수 4개→ 1개)
ㅇ 상업·한일은행 : 한빛은행으로 합병 후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된 바, 양 은행과 관련된 회수금액은 우리금융지주로 계상
ㅇ 수협 : 출자일(2001.4.26)로부터 16년거치 11년 분할매입 방식으로 회수계획
ㅇ 정리금융공사 : 공사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출자분
□ 보험(미회수 15개→ 1개)
ㅇ 보험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자산·부채 이전에 따른 출연으로 회수 대상이 아니며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지원자금(출자)은 향후 시장여건에 따라 회수 예정
□ 종금권·저축은행(미회수 83개→ 0개)
ㅇ 가교금융기관인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로 회수실적 일괄 계상
□ 증권권(미회수 4개→ 2개)
ㅇ 한투·대투증권의 경우 연내매각을 목표로 매각절차 진행중
※ 한남투신증권과 한국산업증권은 회수금액 1억원 미만
□ 신협권(미회수 8개→ 7개)
ㅇ 2002년 11월 이후 파산된 기관으로서 파산절차 진행 중
- ‘04. 8월 이후 파산배당을 통하여 회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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