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특수분류 기반 ’15년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조사 결과 발표
실태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의 협조 하에 ‘14년도에 제정·승인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통계조사 범위가 산업재산권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반영이 어려웠다.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로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 관련 조사 결과
‘14년도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은 총 4조 8,5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산업재산권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7,913억원, 저작권 관련 매출액은 약 3조 64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발표한 일반 서비스업의 매출액 1,478조원의 0.3% 정도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9억 9,438만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사업체당 매출액 5억 4,400만원과 비교해보면 83% 높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재산 유통업의 매출 비중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30.4%), 지식재산 법률대리업(15.0%),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7.4%) 순이었으나, 이를 기업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지식재산 금융·보험업이 55.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유통업(53.3억원), 지식재산 법률대리업(7.9억원),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서비스업 수행 인력 관련 조사 결과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총 3만3천명으로,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당 평균 6.8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조사한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1,067만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1.47억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1인당 매출액 1.38억원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을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 분야가 31.5%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유통업(26.0%), 지식재산 법률대리업(21.7%),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9.3%) 순이었다. 이를 지식재산 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지식재산 유통업이 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1.4억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1.2억원), 지식재산 법률대리업(1억원),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전망
향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35.5%인 반면,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13.0%에 불과하여, 많은 기업들이 매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이내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 기업은 38.9%인 반면, 인력 감원계획이 있는 기업은 1.9%에 불과하며, 충원 예정 인력은 1.1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들이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원(57.9%),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36.8%), 사업 대가 현실화 및 적정 수익성 보장(31.0%) 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지식재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IP프로젝트-지식재산서비스기업 연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세금감면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반영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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