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 관계관 회의 개최
특히, 4대 중점분야는 ▲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를 선정했다.
이의 추진방안으로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업 등 7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T/F팀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올해는 권역별 특화규제 발굴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시·군, 기업,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듣고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경상북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권역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70명)를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으로 규제개혁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생활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반기에는 ‘생활속 불편규제 아이디어 공모’와 하반기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를 위해 먼저 도 및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5% 규제감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미 반영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를 실시하여 폐지·완화시키고, 또한 지역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도 및 시·군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추진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서비스센터 운영 전담인력을 확보·배치하여 각종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이 해결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道 투자유치실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유치한 기업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유치기업 연계 현장 기업애로 규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지차체의 투자촉진 등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를, 지역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등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제별 문제점 및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계량화여 기술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건의과제 수용률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규제개혁 T/F팀(12개팀 75명)을 구성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시·군의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업무의 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道 공무원교육원에 ‘지방투자 및 규제완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경북도의 규제개혁 가속화를 위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해 주기 바라며, 특히,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정부 핵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공무원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방식과 행태 등 행정문화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규제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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