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역특화발전특구 5개 신규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산업 등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29*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이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 58개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조항(예: 특화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
중소기업청은 3월 18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6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지역특구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5개, 지정해제 2개를 심의·의결하였다.
2004년부터 지정된 지역특구는 현재 131개 시·군·구에 총 172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신규특구 5개와 해제특구 2개를 포함하면 전국에 총 175개 특구가 지정·운영된다.
(신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개 지역특화발전특구들은 향후 5년간 2,207억 원의 투자를 통해 8,197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14,958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신규로 지정된 5개 지역특화발전특구들은 다음과 같다.
전북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의 경우, 종자생명산업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농업의 반도체라 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아, 이를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특구로 지정하였다.
* IMF시절 국내 굴지 종자기업(흥농·중앙·서울 등)이 다국적 기업에 매각, 유전자원 및 기술 유출
김제시는 2020년까지 총705억 원을 투자하여 육종연구단지 운영, 기업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특화사업을 통해서 종자생명산업의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김제시 백산면 일대, 주요사업은 민간육종단지 조성 및 기업·연구소 유치, 유기농 농업단지 구축 등이며 규제특례는 특허 우선심사 등 7건을 활용
전남 담양인문학교육특구의 경우,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등 우리나라의 가사문학 산실이며, 가사문학과 함께 면앙정, 소쇄원 등 정자문화가 잘 발달된 담양지역의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인문학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특구로 지정하였다.
담양군은 2020년까지 총 234억 원을 투자하여 가사문학 등 인문학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서 인문학 생태교육도시를 구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특화위치는 담양군 남면 일대, 주요 사업은 가사문학페스티벌, 인문학교 운영 등 이며, 규제특례는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을 활용할 계획
전남 고흥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의 경우, 분청사기 요법은 고려 청자에서 조선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도자요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서민용 도자기인 분청사기 가마터가 고흥군 운대리 일대에 전국 최대의 규모로 출토되는 등 도자기 발전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이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특구로 지정하였다.
고흥군은 2020년까지 총 641억 원을 투자하여 분청사기터 발굴 및 전시 등 지역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고흥군 두원면 일대, 주요 사업은 분청사기 체험공간조성, 문화학교 설립 등 이며 규제특례는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 5건을 활용할 계획
전북 임실엔치즈·낙농특구의 경우, 한국형 치즈의 원조인 임실치즈를 대한민국 대표 치즈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낙농 및 유제품 가공산업을 관광·체험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특구로 지정하였다.
임실군은 2020년까지 총 289억 원을 투자하여 치즈산업 클러스터·치즈팜랜드 조성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일대, 주요사업은 임실엔치즈 클러스터 구축·유가공생산시설 확장·축제 활성화 등이며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을 활용할 계획
경남 거창 (가칭) 항노화힐링특구특구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경남미래 50년 핵심 전략산업’인 항노화 산업클러스터 구축지역으로 항노화 힐빙사업과 지역관광·체험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역특구를 지정하였다. (힐빙: 힐링과 웰빙)
2020년까지 총 338억 원을 투자하여 항노화 힐링사업 추진 등 3개 추진전략과 거창 창포원 조성·운영 등 9개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특구의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 내 다른 특구와의 조화, 특구내용의 부합성 등을 감안하여 제고하기로 하였다.
＊ 특화사업기간은 ’20년까지, 특구위치는 거창군 가조면 일대, 주요 사업은 창포원 및 힐링랜드 조성, 약초재배단지조성, 거창힐빙축제 개최 등, 규제특례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을 활용할 계획
(변경) 한편, 특구계획변경이 승인된 지역은 전남 화순백신산업특구,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전남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및 강원 영월 박물관특구 등 5개 지역이다.
전남 화순백신산업특구는 화순군을 메디컬 클러스터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2,102억 원을 증액 투자하여 녹십자 백신공장 증설, GMP 생산시설 구축 등 5개 신규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한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해제) 경남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는 특구지정 당시 계획했던 특화사업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여 지정해제를 승인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제도”라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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