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위한 시군 간 가격균형 회의
행정구역 연접 토지 가격 합리적 조정 나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별로 특성조사 및 산정이 이뤄짐에 따라 행정구역 간 연접한 필지의 가격 불균형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구역 연접토지가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 동일한 조건인 경우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해당 시군이 서로 합리적인 조정에 나설 것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협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한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 상반기 결정·공시 대상이 전남 전체 573만 필지 가운데 77.3%인 443만 필지”라며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은 기초조사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등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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