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영향평가 본격 실시
◇중앙부처,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참여 가능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중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 과제 중 정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문화영향평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평가 대상 과제(1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에 대한 평가는, 과제별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1단계)와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2단계)로 진행된다.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담당 부처 및 지자체에 전달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아직 문화영향평가가 시행 초기인 만큼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선정하고,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문화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정부 정책에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일반국민, 연구기관: 문광연 누리집(www.kcti.re.kr) 내 ‘2016 문화영향평가 과제 공모’ 참조
◇중앙부처, 지자체: 공문 접수(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김명진 사무관
044-203-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