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7 국가투자예산 12조2천억원 확보…활동 계획 시작
한반도 허리 경제권 활성화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17년도 확보 목표액을 12조 2천억원으로 설정하여 실국별로 국비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국도 6개 지구 등 8개 SOC사업이 마무리 되어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의 하나인 세종~신도청간 고속도로(동서5축) 건설 등 추가 발굴한 160개 신규사업의 국책사업화에 주력하고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주요 SOC 사업 중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400억원, 영천∼언양간 고속도로 953억원,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100억원 등이다.
철도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8,000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5,625억원,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8,00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동대구) 5,000억원 등도 포함했다.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200억원, 안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200억원,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100억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 200억원, 울릉공항 건설 500억원 등도 확보하기로 했다.
경북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3대문화권 개발사업 31개 사업 2,951억원, 황룡사, 신라왕궁,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505억원, 도청 구청사 및 부지매각 2,000억원 등 총 67개사업 6,216억원이다.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주요 R&D사업으로는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163억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 조성 461억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729억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 284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227억원 등 84개 사업 7,090억원 등이다.
환경산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 106억원 등 환경산림분야 39개사업 7,018억원과 FTA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다기능보 활용 농촌용수 공급 4,636억원 등 18개사업 7,378억원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금년에는 종잣돈이 될 대규모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국가 투자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오는 6월과 12월에 각 부처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북도 사업은 총 3건에 6조 4,249억원(국비 6조 3624억원)과 기재부·부처 심의중 사업 총 6건 15조 5,770억원(국비 15조 5,270억원)이며 실국별로 신규 예타 대상사업 발굴하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 12건 3조 4,343억원(국비 3조 1,416억원)등 총 21개 사업 25조 4,362억원(국비 24조 7,310억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기재부에 지역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수시로 방문하여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본부장인 김현기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총괄반장에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반장에는 실국장으로 구성한 국가투자예산 확보전담T/F팀(16개반 84명)을 가동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국가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신도청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투자예산 확보가 최우선 도정과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미래 종잣돈이 되는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집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청 간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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