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 성매매여성 의식조사 ...취업·창업 가장 원해
그 결과 시설 입소여성의 80.2%가 보호시설 입소 후 시설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으며 68.9%가 입소 전보다 생활이 향상된 것으로 응답하여 쉼터에서의 생활이 자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에서의 자활과정을 통하여 가장 시급하게 이루고 싶은 것은 취업·창업(51.9%), 학업의 계속(32.1%), 질병치료( 8.5%)순이었으며 자활에 가장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부족’이라는 응답이 45.3%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부족’ 17.9%, ‘선불금 문제’ 16.0%, ‘신체적 질병’ 8.5%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자활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검정고시공부 등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자신의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84.9%였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다른 성매매 여성들에게 시설입소를 권유하고 싶다는 의견이 72.7%나 되었다.
이는 쉼터 등 보호시설이 획일적인 단체생활을 통하여 형식적인 지원을 하는 시설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불식시키고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을 통하여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은 강화되었으나 남성들의 성매매 행태는 변함없어
또한 조사대상 성매매 여성들의 69.8%가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51.9%가 실제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남성들의 성매매 행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63.2%였으며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견도 10.4%로 나타나 남성들의 의식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중·장기 보호시설 확충 및 시설 비입소여성 지원확대 예정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인「다시함께프로젝트」에 따라 성매매집결지역을 중심으로 쉼터 등 보호시설의 확충(11개소)을 완료하였으나 중·장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룹홈’(2~3년 동안 보호·지원하는 일반 가정형태의 시설) 3개소를 올연말까지 추가 확충하여 기존의 2개소 포함 총 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종합지원센터인 「다시함께센터」를 통하여 시설 입소 여성 뿐만 아니라 시설 비입소 여성들에게도 법률, 의료지원 등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장래희망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성매매 여성들 끼리 모아서 자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참고사례] 탈성매매여성 자활성공 창업
- 2년간의 자활끝에 피부관리실 사장 -
○ 창업자금 지원제도가 생긴 이후 최초의 창업성공 사례
10여년간 단란주점, 룸싸롱, 집창촌 등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한 여성이 2년간의 자활끝에 정부로 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피부관리실의 사장이 되었다.
주인공은 서울시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인 ‘다시함께프로젝트’에 의거 운영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전용쉼터에서 자활중인 김소연(가명, 29세)씨로 2004. 11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제도가 생긴 이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에 성공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김씨는 서울시 및 시설관계자와 동료 여성들의 축하속에서 2005. 2.25(금) 15:00 본인의 피부관리실에서 창업기념식을 가지고 오너로서의 새인생을 시작한다.
○ 불우한 환경과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성매매 생활
지금까지 김소연씨의 인생은 불운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3자매중 둘째였던 김씨는 초등학교때 부모를 여의고 외할머니 슬하에서 성장하다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학교 2학년때 자퇴하였으며 17세때 가출후 티켓다방에 발을 디딘것이 계기가 되어 10여년 동안 전국 곳곳의 성매매 현장을 전전하게 되었다. 성매매의 종착지인 집창촌에서 갈수록 늘어만 가는 채무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회의에 젖어 있을 무렵, 여성긴급전화 1366을 알게되었고 1366에서 현재거주하고 있는 쉼터를 소개받아 자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본인의 의지와 주위의 도움으로 성매매의 상처 극복
그러나 자활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선불금 등과 관련된 채무로 발생한 법률문제는 족쇄처럼 따라다녔고 성매매로 인하여 피폐해진 심신은 자활 의지를 나약하게 하였다. 이에 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서와 연계하여 업주로부터 채권포기각서를 받아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였고 내과, 산부인과 관련 질환 등 신체의 질병을 하나씩 치료해 나갔다. 특히 문신제거와 치과진료는 김씨가 가장 치료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치료 이후 자활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김씨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게 되었으며 쉼터의 알선으로 서울시의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피부관리 과정을 배우게 되었는데 길거리를 오가면서 까지 피부관리 기술을 연습했던 김씨의 열성은 지금도 여성발전센터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을 정도이다
○ 다른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촉진 및 자활의지 독려에 전기 기대
열심히 노력한 결과 피부미용, 경락, 발관리 등 피부관리 관련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쉼터 및 주위사람들이 십시일반 경비를 모아서 태국의 마사지 연수과정에도 참여하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하고 2004년 11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최대 지원금액인 3,000만원을 지원받아 피부관리실을 창업하게 되었다.
김씨의 사례는 오랫동안 성매매에 몸담으면서 심신이 황폐해진 성매매 여성이 어려운 자활과정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갚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향후 다른 성매매 종사여성의 탈성매매 촉진 및 자활의지 독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
서울시에서는 한번 성매매에 몸담았던 여성이 자활에 성공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성매매 피해여성 전용쉼터 7개소와, 현장상담센터 4개소, 현장활동지소 5개소를 연계하여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적극 유도하고 자활에 성공할때까지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통하여 심신을 회복시키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 또는 검정고시를 적극 지원하여 자활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양산해나갈 예정이다.
☞ 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 주 관 : 사회연대은행(여성부 위탁)
○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여성
-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로서 해당시설 장의 추천을 받은자
- 민간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시설 의 추천을 받은자
- 기타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2 ~ 5인 공동창업 가능)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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