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였다.
* (’15.12.15.∼’16.2.29.) 출생신고 1,959건 중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1,856건(94.7%) 미신청(103건)은 구비서류인 통장사본 미비 등으로 발생
(대민 만족도 제고) 민원인(특히 2자녀 이상의 경우)은 1장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출산서비스 신청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비용절약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선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방문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 (종전) 출생신고 시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
* (개선) 출생신고 완료 후 다음 날에도 신청가능. 단, 이 경우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도 강화하였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 신고할 때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 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해당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 (종전) 공무원이 신청서 사본을 복지담당·보건소·공공기관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 이송
* (개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내역을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
이번 전국 실시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 서울 은평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임산부,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연 행사를 가졌다.
시범실시 기간 중 은평구에서 행복출산서비스 제1호로 신청한 산모 이수진(36세)씨는 “첫째아이 때는 몰랐던 서비스를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모유수유클리닉까지 한 번에 한 장으로 신청해서 정말 편리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 육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셋째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윤지향(35세)씨는 “셋째아이 출산 후, 아이 셋을 데리고 출산지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출생신고 한 번에 양육수당을 포함한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9개의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어 좋았고, 그 외에도 혜택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 은평구는 통합신청 대상서비스 외에도 수혜가능한 출산서비스 정보를 리플릿·안내책자·전자파일을 제작하여 출생신고·혼인신고 또는 보건소에서 임신확인 시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가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의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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