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총선 공약’ 제안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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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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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보육현장의 총선 공약’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맞춤형보육사업의 개선 및 시행연기, 2016년 보육료 6% 인상률 적용, 안정적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보육현장의 총선공약 제안사항

1. 맞춤형보육사업의 개선 및 시행연기

(1)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마련
가. 종일반 운영시간 조정 : 12시간→8시간
나. 비현실적인 맞춤반 단가 인상 : 최소 종일반의 94%이상으로 조정
다. 전업맘과 워킹맘, 영아반 부모와 유아반 부모와의 차별 : 해소방안 모색
- 종일반 이용제한을 받지 않는 3-5세 유아와 비교할 때, 전업맘 영아에 대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침해
- 학부모의 부담증가로 인한 만족도 저하
라. 단계적인 하원으로 인한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남겨진 영아의 안전 위협
마. 영아무상보육 전면확대시와 마찬가지로 종일반, 맞춤반에 대한 수요분석 미비(형식적인 시범사업)로 인한 부실한 수요예측→보육대란 초래
바. 교사의 처우수준 후퇴와 교사 구인난 초래
-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종일형반과 맞춤형반을 별도 편성하지 못하고 종일형 교사가 맞춤형 영유아를 동일반에서 통합하여 보육하게 되므로 교사의 업무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긴급바우처 사용시 동일한 문제 발생).
사.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의 질 저하

(2) 맞춤형보육사업은 시행에 앞서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고 합리적 대안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시행은 내년으로 연기해야 할 것임.

2. 2016년 보육료 인상률 6% 적용

(1) 정부는 올해 보육료를 3월-6월까지는 3%, 7월부터 6%인상한다는 입장

(2) 하지만 지난 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올해 보육료 인상폭은 6%로 확정된 바 있음.
가.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급여 등 세출예산을 보육료가 6% 인상될 것을 전제로 편성하여 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있음.
나. 게다가 소비자 물가, 최저임금 등도 인상되어 보육료를 인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

(3) 보육료 6%인상은 일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 생존권, 운영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3월부터 6%로 인상.

(4) 최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2015년 ↑7.1%, 2016년 ↑8.1%), 최저생계비인상률과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는 최소 16%이상 인상해야함.

3. 안정적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법·제도개선

(1)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당위성
가. 누리과정은 3-5세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 보육·교육과정으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에 성과가 큼. 하지만 매년 누리과정예산 논쟁으로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나.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교육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해소방안과 예산조달방안 등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2) 안정적인 누리과정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20%→25%)
나.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으로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4.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1) 보육정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 학부모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만원→30만원)

(3)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지원비 인상(7.5만원→15만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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