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
- 생산량 30~40%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고작 10~15% 증가 예상
1.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앞으로 30~40%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소비량은 고작 10~15% 증가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따라잡지 못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재고가 산더미처럼 싾여 대부분 폐기처리될 상황임.
2. 친환경 인증 양만 보더라도 지난해 총 생산량이 46만톤인데 올해 생산량이 5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농림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3.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잉 원인
① 경기위축으로 인해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먹지 않음
② 정부의 정책차체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만 집중되어 있지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함.
③ 그동안 친환경 육성정책에만 02년부터 올해까지 6,000억원을 쏟아 부은 반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음.
4. 실예) 홍성군 홍동 친환경 오리쌀
전국 최대의 친환경 농업 지역인 층남 홍성 홍동지역은 지난해말 현재 수매 물량의 86%정도가 팔리지 않아 재고로 남아있으며 풀무생협도 11%정도만이 처분되고 89%가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임.
5. 친환경 생산자 설문내용 (총 49명)
①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에 비해 소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6%가 소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답함.(과잉 공급)
②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97%가 판로개척이라고 답했으며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0%매우불만족하거나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또한 향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현재처럼 어렵다면 언제까지 생산을 계속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59%가 향후 2~3년간 더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32%는 5년정도 더할 생각이라고 답함.
6. 해결책
① 친환경 유통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정부가 판로개척에도 관심을 귀 기울여야 함.
②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거래를 유도하여 가격을 낮춰야 함.
③ 친환경 농산물 학교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물류센터 등을 적극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에게 공급해야 됨.
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
- 총 6조 3,173억원 예산투입 사업에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전준비 없이 추진
1. 사업현황: 04년부터 10년간 1,000개 권역에 권역당 70억원씩 총 6조 3,173억원 투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중
2.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권역별로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규모를 정하는 등 합리적 추진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됨
4. 문제점
(1) 그러나 이같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총 6조 3,173억원)가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아무런 사전조사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예
① 경기도 양평군 연수권역 등 36개 권역을 04년 3월에 선정하고 그중 16개는 04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20개 05년도에 조기 착수를 위해 04년도 내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5월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됨.
② 또한 홍천군 화동권역 등 14개 권역의 예비계획은 세부 사업명만 나열되어 있을 뿐 사업비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는데도 선정됨.
③ 전남 오봉권역 등 22개 권역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평균 73%이상의 사업이 제외 또는 축소되고 63%에 해당하는 사업이 신설 또는 확대되었음.
(신설된 사업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효과분석에 대한 아무런 조사·분석이 없는 등 권역당 사업비 지원규모 70억원 수준에서 세부사업을 꿰맞추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Ⅲ 농어촌 주택 신축 및 개량자금지원 사업
- 농어민, 행자부의 동일한 사업보다 92억3천7백만원 이자 더 부담
1. 농림부와 행자부에서는 각각 농어촌 주택의 신축과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융자)하는 농촌주택정비 및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이같은 두 부처의 사업은 모두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그 사업 목적과 대상 등이 동일·유사 하므로 지원조건도 동일하게 운영돼야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자부 정책자금지원조건: 04년부터 호당 일률적으로 호당 2천만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금리 적용.
※ 농림부 정책자금지원조건: 자금의 종류에 따라 호당 5백만원 내지 2천만원 3년또는 5년거치 7년 또는 15년 상환, 연리 4.0%내지 5.%로 차등 적용
3. 그러나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의 정책자금 이용자 또는 농림부의 자금종류가 달라 금리와, 상환기간 등의 지원조건의 차이에 따라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고 있음.
4. 또한 농림부 정책자금의 지원금리가 행정자치부 지원금리 보다 0.1%p 내지 1.6%p까지 높게 되어 농림부의 정책자금이용 농어민의 경우에 융자금 잔액기준으로 04년과 05년에 각각 46억7천만원과 45억6천7백만원의(총 92억3천7백만원)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음.
Ⅳ 정부, 대북 식량차관지원 2조960억 축소발표
- 원조식량 25~30%, 중간서 빼돌려
1.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되는 대북 식량차관(쌀)이 정부 발표보다 2조960억 축소발표됨.
2. 이같은 정부의 축소 발표에 따른 손실은 농림부 예산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매년 1조원 가량을 가져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임.
3. 결국은 통일부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돼야 하는 사업을 농민에게 쓰여 져야 할 예산으로 충당해 왔던 셈임.
4. 또한 그동안 정부는 쌀 차관을 비롯해 95년부터 03년까지 북한에 비료 및 옥수수 등 대북지원으로 총 4조원 가량을 지원함.
5. 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지원이 정작 필요한 북한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간서 빼돌려 지고 있는 실정임.
6. 민간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조 식량의 25~30%가 중간 단계에서 빠져나가 군 식량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함.
7. 또한 북한 당국은 98년부터 해외에서 식량을 거의 구매하지 않고 그 돈으로 미그기 40대와 사치품을 사들였다고 함.
8. 현재 정부는 쌀 10만톤 지원시 현지방문단(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농림부)을 만들어 식량배분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나 거의 육안으로 북한당국에서 짜놓은 스케줄되로 움직이는 등 형식적인 현장 확인만 하고 있는 실정임.
9. 과거 동·서독의 통일의 시발점은 관 주도의(정부)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수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통일이 됨.
10.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물자 등을 지원해 줄때 관주도로 하다보니 그 물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도 없으며 관주도로 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
11.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만큼 정부도 확실한 식량의 배분 현장등 의 확인을 통해 투명한 대북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됨.
Ⅴ FTA(자유무역협정) 아세안과의 협상에 대한 문제점
1. 지난해 한-칠레 FTA협정이후 올해들어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캐나다와(1차협상) 아세안(동남아국가)과 5차협상까지 한 상태임. 앞으로 일본, 미국, 인도, 멕시코, 중국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음.
※ FTA 아세안과의 협상대응체계의 문제점
① 아세안과의 관세철폐에 대한 FTA협상은 우리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아세안은 소, 돼지, 닭 등)축산물 강국임.
② 우리측은 그동안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포함해 93~95%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로 아세안측은 전체 80% 품목의 관세철폐를 주장함.
(즉 우리쪽이 관세철폐 품목을 높일 경우 아세안측은 자국의 관심품목인 열대과일과 축산물의 높은 관세감축을 요구할 것임. 따라서 우리측은 오히려 농·축산물의 개방을 더하자고 요구함)
2. 이번 협상도 쌀 협상과 마찬가지로 외교적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모든 문서 및 회의내용 자료가 국회에 단 한번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밀실협상이 될 공산이 큼.
3. 국내 FTA관련 대책회의에서 농림부는 항상 산자부, 외교통상부의 논리에 밀려 농업부분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음
※ 실예)
① 한-칠레 FTA체결(한국농총견제연구원)
농가 피해 예상액 연간 2,739억원
최근 칠레산 농산물 수입급증(전년에 비해 수입 61%증가)
② 한-아세안 FTA체결시 (서울대 연구자료)
농업분야 국내 생산감소액 연간 1175억~1290억
(과실채소류 50~80억/소, 돼지 증 축산물 190~220억/임업 60~70억- 서울대 연구결과)
③ 한-미 FTA체결시 (농촌경제연구원)
과일·채소 등 생산 6.2%감소 / 연간 2조900억원 생산감소
4. 정부는 이처럼 항상 대외통상협상에서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협상을 하다보니 우리 농업의 보호는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허수아비 역할밖에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농업의 붕괴를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음.
5.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FTA협상에서 과수분야와 축산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높은 관세감축은 막아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실장실 T : 02-500-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