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근로자 430만명 대상 수요조사
*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진단 보고서(100개 기업, 4만명 조사, ’16.3.15 발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부는 금년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역점 추진 중이다.
* 육아, 학업, 퇴직준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무할 수 있는 제도(전일제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복귀시기, 직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 결정)
네덜란드·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시간제 일자리 증가(30~40%) 등 근로시간을 유연화 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했고, 국내에서도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효율적 인력 활용,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일제 위주의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경제5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인식개선과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에 대해 공무원·교사·근로자 430만 명(공공,민간 1만2천여 개소) 대상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가 단순히 제도 안내나 수요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활용으로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함께 비효율적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민관합동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수요조사가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도움이 되는 선진국형 고용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근로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일터 문화를 바꾸는 힘이 되므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두경
044-202-7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