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적·법적 쟁점’ 세미나 열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홍익대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4월 7일(목)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 소에서 열린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원이 모두 모여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인 요소 뿐 아니라 어떤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수용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홍익대학교 이중기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이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국토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 정부 입법·행정·사법부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가 단초가 되어 자율주행차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불러올 여러 가지 사회적·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올 인문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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