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1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8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제1세션에서는 정부3.0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3.0 생활화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장애요인 해결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지자체) 72개, (지방공기업) 5개, (중앙행정기관) 163개, (공공기관) 60개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마당’ 등 ‘현장중심 문제 해결형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각 기관의 정부3.0 추진역량을 제고하며, ‘정부3.0 체험마당’과 같은 국민의 체험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어, 고용존*(미래부), 긴급신고 통합서비스(안전처),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 민원 서비스(대전시) 등 정부3.0 주요 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설치되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 허브로서 고용복지+센터 등 고용지원 기관과 산업계를 연결
제2세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선관위·행자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행자부), 구제역·AI 확산방지(농림부), 정부·지자체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중요 이슈들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정권한 이양(경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선(전북) 등 지역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홍윤식 장관은 “정부3.0의 궁극적 목표인 ‘맞춤형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을 접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역점 추진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보 위협,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단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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