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비예산 지원규모는 민선 3기 출범년도인 ’02년 국비지원예산 5,2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또 일부사업예산은 부처별 총액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 대한 ‘06년도 국비 실제지원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금년도 국비요구 대비 반영실적도 매우 높아 광주시에서 금년도 중앙부처에 요구한 국비예산액 100건 1조 3,741억원 중 97건 1조 1,242억원이 개별사업비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고 디지털가전·자동차산업 육성사업 등 3개사업은 부처 총액사업예산에 반영되어 연말에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긴축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것으로 ‘06년도 정부전체예산규모가 ’05년 대비 6.5%수준 증가에 머물렀으나 광주시 국비예산지원규모는 ‘05년도 8,513억원 보다 무려 32%가 증가하였다.
광주시의 국비지원액이 1조1천억원을 돌파한 것은 주로 민선 3기 들어 신규사업을 집중 개발하여 정부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00년~’01년까지 신규사업이 1~2건 150~380억원(‘02년만 7건 763억원)에 불과하였으나 민선3기 출범이후 ‘03년 20건 768억원, ’04년 23건 1,283억원, ‘05년 21건 1,824억원, ’06년 23건 1,633억원의 신규사업을 국비예산에 반영하였다.
매년 이와 같이 신규사업을 반영한 결과 광산업을 비롯한 디지털정보가전,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新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나노클러스터, 의료·생명공학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사업을 선점하여 향후 광주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0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사업비로 1,221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향후 3,000여명의 인구유입효과와 3,9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민간기업 전산센터를 광주로 유치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 국비예산으로는 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57억원, 문화전당 콘텐츠 확보사업 20억원, 문화도시기반 조성사업 29억원, 문화중심도시 참여 교류사업에 17억원이 반영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함께 문화중심도시로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 1,927억원, 4개시도 산업진흥2단계 (광산업·전자산업) 사업비 532억원, 태양에너지(Solar - City) 건설사업비 48억원, 광가입자망(FTTH)서비스 개발실험사업비 104억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사업비 659억원, 광역도로시설확충 사업비 271억원, 광주~장성간(국도 1호선) 도로확장 사업비 258억원 등 市에서 요청한 주요 계속사업의 사업비가 대부분 확보되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1조원 이상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박광태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부시장 이하 실국장, 산하 전직원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광주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주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들의 타당성 등을 집중이해·설득시킨 결과로 보인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주요사업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반영 될 수있도록 단계별 국비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한편 여야 정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활용하고 他 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등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첨부자료 1]'06년 정부예산안 반영 신규사업 ― 23건 1,633억원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1,221억원
○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 건립 35억원
○ 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 57억원
○ 문화전당 콘텐츠 확보사업 20억원
○ 문화도시 기반조성 사업 29억원
○ 문화중심도시 참여·교류사업 17억원
○ 전국체전 인프라 구축사업 50억원
○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 5억원
○ 퇴행성질환 재생연구사업 20억원
○ 과기원 외국인 과학자 숙소운영8억원
○ URC(지능형 서비스 로봇)사업 20억원
○ 광기술원 광산업 기술력향상 사업 20억원
○ 광기술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억원
○ 전자회로모듈 시제품 생산사업 10억원
○ 가전로봇 실용화사업 7억원
○ 김치산업 육성사업 16억원
○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4억원
○ 무등산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40억원
○ 도심5대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20억원
○ 상무지구 도시숲 조성사업 20억원
○ 위생처리장 이설사업 2억원
○ 무등산자연환경훼손지 생태복원사업 1억원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억원
[첨부자료 2]
분야별 주요 계속사업 ― 74건 9,609억원
①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 ― 32건 2,320억원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532억원
·광가입자망 서비스 개발실험사업 104억원
·광주 금형산업 육성 2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50억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기반 구축 80억원 등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 ― 12건 1,994억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1,927억원
·광주비엔날레 지원 40억원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 5억원
·왕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 5억원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 5억원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4억원 등
③ 매력있는 도시창출 ― 6건 107억원
·도심철도폐선부지 생태환경 복원사업 7억원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3억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 23억원
·하수관거 보급확대 12억원 등
④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 2건 109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104억원 등
⑤ 미래지향 도시공간 조성 ― 22건 5,079억원
·광주지하철 건설 및 운영비 지원 724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제49호선 건설 371억원
·광역도로 시설확충 271억원
·광주~장성간 도로확장 258억원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 1,100억원 등
[첨부자료 3]
부처 총액예산 반영사업 ― 3건 497억원
디지털가전산업육성 316억원
자동차산업육성 126억원
미래교육연구단사업 55억원
[첨부자료 4]
년도별 국비반영 현황
신규사업 반영현황
2건 381억원(‘00년) → 2건 160억원(’01년) → 7건 763억원(‘02년) → 20건 768억원(’03년) → 23건 1,283억원(‘04년) → 23건 1,824억원(’05년) → 23건 1,633억원(‘06년)
국비지원규모 증가현황
2,925억원(‘00년) → 4,516억원(’01년) → 5,282억원(‘02년) → 6,034억원(’03년) → 6,512억원(‘04년) → 8,513억원(’05년) → 11,242억원(‘06년)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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