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벤처활성화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의 창업·벤처 지원 확대에 따라 벤처 기업과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창업·벤처 지원 확대로 벤처기업 증가세 지속
·정부의 창업 관련 예산은 2013년 1조 3,968억원에서 2015년 1조 5,393억원으로 10.2% 증가
·또한,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됐고 전국 270개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펀드 설립 등 기술 창업 지원이 확대됨
이에 따라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만개를 넘어섰고 2016년 2월에는 3만개를 돌파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재원은 2006년 4.9조원에서 2015년 말 14.1조원으로 약 3배 증가
동기간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 규모도 0.7조원에서 2조원으로 약 3배 증가
반면에 최근 들어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비중이 급감하고 주요국 대비 창업 심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벤처·창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 창업, 높은 폐업률 등으로 창업 3년 이하 벤처기업 비중은 축소
국내 벤처기업 중 창업 3년 이하의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4년 13.4%로 급감
이는 창업 기업 수가 감소했거나 창업 이후 3년내 폐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국내 창업 심리도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 기회 인지’가 13%로 스웨덴 70.1%, 미국 50.9%, 이스라엘 47.0% 등 비교 대상국 대비 매우 낮음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이 42%로 미국 29.7%, 스웨덴 3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에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제도를 벤처가 활발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 벤처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2. 벤처지원제도의 국제 비교
① 주요 분석 내용
(분석 방법) 한국의 벤처지원제도를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창업·벤처가 활발한 국가들과 비교
벤처지원제도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초기/창업, 중간/성장, 회수 및 재도전의 4단계로 구분하여 국제 비교함
비교대상국가는 창업·벤처가 활발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임
(자료)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사 보고서와 각 국의 벤처캐피탈 통계 등을 활용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는 OECD의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세계은행 등의 조사 보고서를 활용
또한 벤처·엔젤투자 규모 등은 각 국의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통계를 활용
② 분석 결과
가. 창업 준비/초기 단계(Pre-seed stage)
한국은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기술 창업의 초기 자금을 주로 지원하는 엔젤투자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음
한국 창업은 생계형에 집중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 목적은 생계형이 63%로 미국 26%, 이스라엘 13%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반면, 한국의 기회 추구형(혁신형) 창업은 21%에 불과했지만 비교대상국가들은 모두 50%를 넘는 수준
한국은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와 투자자 등이 상대적으로 작음
한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2010년 341억원에서 2014년 800억원(추정치)으로 2배 증가했고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액도 516.6억원에 달함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도 2011년 369명에서 2015년말 9,468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단, 한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미국의 0.5%, 투자자도 3% 수준에 불과하며 벤처기업 중 엔젤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도 1.8%임
한국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이 매우 작고 최근 창업 초기 자금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발달도 더딤
한국은 GDP 대비 벤처투자자금 비중이 낮고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도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낮음
한국의 벤처캐피탈 규모는 2014년 기준 8.7억 달러, GDP 대비 0.06%로 미국 495.3억 달러의 1.8% 수준에 불과함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도 0.139%로 스웨덴 1.427%, 이스라엘 0.3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최근 창업 초기 자금의 중요 원천으로 인식되는 크라우드 펀딩 발달도 지체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2010년 0.9억 달러에서 2015년 344억 달러(약 38.9조원)로 성장했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수도 2014년말 기준 1,250개에 달함
그러나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약 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세계 시장의 0.13%에 불과한 수준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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