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향후 9～13년간 대북 에너지 공급 비용 관련
대북 송전은 우리측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우리측이 부담해 나갈 계획이나 대체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제공에 따른 비용 분담규모는 추후 이행 협의과정에서 유관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임.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 문제 해결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여 유관국과 협의해 나갈 것임.
참고적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잠정적으로 향후 9～13년 동안 약 6조 5,000억원에서 최대 약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중유제공: 3년, 제네바합의시 규모와 균등분담 전제시 약 1,500억원 추정
* 대북송전: 송전시설 건설비 1조 7,000억원, 6-10년 송전비용 3조 9,000억원-8조원 추정
* 일반 경수로 건설: 200만㎾ 원전 건설, 5개국 균등분담 전제시 7,000억원-1조원 추정
다만, 이러한 비용 추산중 특히 중유 및 경수로 제공비용은 지원규모 및 각국별 분담비율에 대한 유관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요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북핵폐기로 인한 평화이익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 경제적 효과도 균형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신용등급 상승, 외채금리 부담 경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주가 상승, 남북 경협 활성화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등
* 대외신인도 1단계 상승시 경제효과: 투자유입 5억불, 순수출 5,400만불 증가, 연평균 산업생산성증가율 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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