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합뉴스 “차세대성장동력사업 WTO제소 가능성” 해명
1. 국제사회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까지 수출액, 부가가치 창출 등을 발표하는 바람에 WTO에 정부보조금 지급혐의로 오인됐기 때문...
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비전 제시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한 적절한 홍보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제사회(WTO)에서 최종 상품에 직접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오인 받은 것은 정부의 홍보가 매우 부적절 했다는 것을 증명...
3. WTO통상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피해 가려는 정부의 자세는 시장(수요)과 괴리된 정책을 펴 나갈 우려가 있는 만큼 WTO 통상관련 문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사실내용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 관련, WTO 보조금협정 위반 사실이 없음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개발, 연구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간접지원에 중점
민간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핵심기술을 실용화하고 초기시장 선점에 주력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포함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 활동은 WTO의 규범 안에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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