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핀테크가 안되고, 앞으로도 안 될 이유’
핀테크, 금융 관점이 아닌 산업 관점에서 규제완화 추진해야
청와대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 및 방향 제시해야
금융위 중심의 핀테크 정책 추진보다 미래전략부 중심으로 진행돼야
전자금융과 핀테크 비교,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존 금융분야의 전자금융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IT부문은 보조의 역할을 해 온 반면, 핀테크는 이와 반대로 IT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존 금융서비스를 흡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전자금융이 금융회사의 ‘부가적 개선·혁신’의 역할로 존재하였다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의 인식과 영역을 뛰어 넘는 ‘혁신적 산업’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핀테크라는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 변화의 체감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핀테크에 대한 인식이 잘못 설정되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금융이 아닌, 산업의 관점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금융으로 이해하다 보니 금융위가 나서고 이를 금융규제 완화로 풀어가려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국회가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아주 더딘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쟁국들의 핀테크 산업은 날고 있는데 말이다.
다시 말해 핀테크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IT기업이 금융을 융합시킨 신산업인데도 PC를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의 확장으로 보는 시각이 핀테크를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금융이라면서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문제이다. 금융위가 산업의 본질이나 세계적 흐름과는 거리가 먼 자신만의 영역으로 고집하면서 핀테크 산업을 축소화시키고 관치화시키려 하고 있는 듯 한 모습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핀테크가 금융에 IT를 더한 것이라 해도 IT의 산업적 관점을 다소라도 인정한다면, 당연히 미래창조부와 협업, 협조하는 자세가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신들이 전속인 양 껍데기 핀테크 정책을 남발하면서 심지어 영화시사회에 핀테크 전시까지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핀테크도 ‘관치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앞선 핀테크 선진국의 사례나 향후 국내산업의 발전 방향 측면에서 보더라도, IT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구도를 잡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핀테크가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등에 막혀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도 금융위는 자신들의 단골 메뉴로 올려 놓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당초 금융의 관점에서만 진행한 것이 이런 착오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창조기업을 활성화 정책이나,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더라도 IT적 관점에서 핀테크가 기획되고 추진되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획기적인 사고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소원은 핀테크가 언급되던 초기부터 청와대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런 변화의 기류는 없었고,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부조차 분위기에 휩쓸려 제대로 의견조차 내지 못하면서 더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핀테크 등에 대한 산업경쟁력 차원의 방향 설정과 정부 부처간의 융합적 정책 제시와 실행,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협의 기구 신설 등을 통해 보다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향후 구성될 국회는 지금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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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9일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