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추진과 21세기 충북발전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일시: 2005년 9월 23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충북 청주시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 주최: 한국지역학회 · 충북개발연구원
· 후원: 충청북도 ·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배경: 최근들의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12개 공공기관의 충북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 등 21세기 충북지역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대형 국책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책사업의 추진을 충북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는 한편,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충북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발표: 기조연설은 이규방(국토연구원장)박사가‘국책사업의 추진과 지역발전’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 1분과는 박삼옥(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교수의 사회로, 조철주(청주대 도시지역계획학과)교수가 ‘국가교통 및 행정 중심지로서 충북의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하며, 박병호(충북대 도시공학과)교수, 이동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박사, 지해명(강원대 경제학과)박사 등이 토론한다. 제 2분에서는 권원용(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교수의 사회로, 김갑성(연세대 도시계획학과)교수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과 충북지역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김학훈 (청주대 지리교육학과)교수, 박홍윤(충주대 행정학과)교수, 주성재(경희대 지리학과)교수 등이 토론한다. 종합토론은 이정식(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교수의 주재하에, 김동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박사, 박양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 박찬석(열린우리당, 전 경북대 총장)국회의원, 서승환(연세대 경제학과)교수, 이기석(서울대 지리교육학과)교수, 이상훈(충북지역개발회)회장, 이재영(건설교통부 균형발전본부)본부장, 박환규(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원광희(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박사 등이 참여한다.
논문발표요지
1. 국가교통 및 행정 중심지로서 충북의 발전방향(조철주, 청주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최근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청주인근지역 입지, 오송의 경부·호남고속전철 분기역 선정, 청주공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공항 역할 증대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행정도시권의 발전역량을 흡수하고, 혁신형 산업발전기반을 구축하며, 지역간 불균형 완화하고,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ㄹ로 인한 산업의 파급효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순 투자비용: 32조 2천억원, 생산유발(직간접)효과 2조 21천 3백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천 3백 6십억원, 고용유발효과 23,368명 등으로 예측된다.
충북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강점의 극대화: 신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특성화,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지속 발굴, 교육기관 특성화 및 산학연관 협력 강화, Biotopia 달성을 위한 인력 육성
2. 약점의 개선: 권역간 광역교통망 확충, 민간주도의 경제개발체제 구축, 지역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공항을 이용한 업무서비스기능 강화
3. 기회의 활용: 산업/문화/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수도권기능 이전의 능동적 대처, 중앙정부 및 인근 시/도와의 협력강화,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기업도시 조성
4. 위협의 극복: 스마트성장 개발규제와 투기방지, 다양한 클러스터 육성, 생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방지,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RIS체제 구축 등이다.
충북지역 발전전략의 기본목표로는, X형 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화, 첨단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화, 자연자원보전과 관광산업의 조화 등을 들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전략은, 행정도시, 오송역, 전략지역을 연계하는 통합교통망 구축, 혁신형 산업발전 기반 구축,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산업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간의 협치역량 제고 등이다.
철도망의 신설
- 호남고속철도 분기역(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 오송 설치와 충북선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공항이 될 청주국제공항과 직결하여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며, 일반 철도망은, 행정중심복합도시~오송~청주(공항)~증평~음성~충주~원주~춘천(신설)과 청주(공항)~오송역~행정중심복합도시~공주~보령간 서해안 연장선 조기 건설이 요구된다.
신교통수단의 도입
- LRT(경전철) 신설: 증평~청주(공항)~오송~조치원~행정중심복합도시~신탄진~대전간 LRT 신설과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텝) 도입
- 청주광역권은 신교통수단인 BRT 도입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결되는 LRT와 연결
고속도로망의 신설
- 행정도시권의 교통수요 흡수, 내륙물류중심지기능 수행, 충북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행정중심복합도시-오송-청주(공항)-증평-음성-충주-원주-춘천’ 간 고속도로망 신설
- 국제공항 연결을 위한 천안IC-증평IC 간 연결, 행정중심복합도시-청원-문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증평-미원-보은-영동-무주-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이 요구된다.
내륙 물류거점 구축
- 중부내륙화물기지 조성
- 5대 화물기지와 네트워크 구성
- 철도, 고속도로망과 연계한 대량화물 수송체계 구축
지역 산업클러스터 육성
- 권역별 8개의 클러스터 육성: 오송: 생명산업, 오창: 차세대 반도체, 증평: 항공우주, 청주: 에듀테인먼트, 충주: 환경산업/관광문화산업, 제천: 전통의약산업, 영동·옥천: 기능성식품 및 묘목산업, 괴산: 문화관광산업, 단양: 문화관광산업/석회석신소재
- 4개의 광역 클러스터 육성: 신산업 벤처(BINT) 벨트: 청주·청원-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 BNT 밸트: 제천-단양, 문화관광벨트: 단양-충주-괴산-보은-영동, 기능성식품벨트: 영동-옥천-보은-청원, (오송·오창)-(천안·아산)-(대덕단지) 네트워크화하여 국제수준의 산업집적
2.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과 충북지역 발전전략(김갑성, 연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충북은 오창첨단과학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오송에 호남고속전철의 분기점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지역의 발전전략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기업도시 건설과 충북지역의 발전구상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충북지역내의 각 도시들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북지역 혁신도시의 개발형태로는 오송과 오창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모도시인 청주 인근에 신도시형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송에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이 입지함에 따라 혁신도시의 입지는 오송과 청주 사이가 적합하다.
충북지역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충주에 규모 210만평의 개발계획을 신청하여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 참여한 기업들은 이수화학과 포스코 건설을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 임광토건, 동화약품 등 5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위치는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이며, 주요 도입시설로는 첨단산업연구단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실버타운, 종합레포츠 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3,086억 원에 이른다. 2012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발전전략
- 1)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 구축: 대전, 충북, 충남에 공통적으로 육성될 전략산업은 전자와 화학,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전자와 화학,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R&D 기능이 대폭 강화된 국가적인 클러스터의 핵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광역도시권, 신산업벨트권, 주요 거점지역간의 상호 기능분담 및 연계를 통한 도시네트워크 형성이 요구된다.
- 2) 대전권과의 연계발전방안: 충북에는 청주시가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인구 규모가 60만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체 충북도의 인구도 160만 정도에 머물러 있다. 충북 단독으로는 절대적인 인구규모가 적어 인근지역과 통합된 산업경제권 형성이 요구된다. 청주와 청원지역은 대전·대덕과 연계되어 발전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충북의 첨단지식산업벨트와 대덕연구단지 및 대전과학-연기첨단 산업벨트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남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3)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와의 연계 발전방안: 청주시 서북부 지역은 조성이 거의 완료된 오송과 오창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주거기능과 교육, 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비용이 절약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혁신도시의 조성이 완성되고, 대전·대덕연구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 위치가 될 것이다. 또한,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인해 한반도 교통의 중심지여서 입지 여건은 매우 좋다.
2안인 제천시는 낙후지역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지역균형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강원도와의 연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첨단산업기반이 약하고 지역의 산업클러스터와 연관관계가 적으며, 오송과 오창의 산업단지가 대전·대덕과의 연계가 아닌 혁신도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대덕과학단지 등 충청권의 핵심 산업기능과는 연계관계가 낮아져 성장에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충북지역의 발전방향: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 강화, 둘째, 대전권과의 연계발전, 셋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와의 연계이다. 특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고급인력과 고급기술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곳이 최종 입지로 선정이 되든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어우러져 충북의 산업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이전대상기관과 주민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 호남고속철도의 오송 유치에서의 경험을 살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지선정이 추진되고, 세부적인 연계발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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