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위한 연구용역 실시
최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로 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반면 교통 서비스 품질 저하로 민간 버스 운영 체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시·군의 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2014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버스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및 운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버스를 운영·관리하되 운행에 따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개선, 노선의 효율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지자체의 급격한 재정 지원 부담과 중앙 정부 차원의 준공영제 관련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들의 협약에 의존하다보니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준공영제 도입 여부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인·면허권자인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재정 부담이 큰 제도인 만큼 주민과 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이번 용역은 도 차원에서 18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의 운영 체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의 교통 편익도 보장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방안의 한 방법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4월 15일 업체·근로자·도민 등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사항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 버스 지부의 방해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의 목적이 기존 자료를 활용한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증 및 현 운영체계 진단인 만큼 예정대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제도로 작은 섬들로 구성된 전남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과다한 도입 비용과 기존 업계와의 문제 등 현실성이 떨어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꺼리고 있으며, 우리 도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수용응답형 교통체계(희망택시 등)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용역이 완료되는 7월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시·군과 협의,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버스운영체계 개편 등 버스정책 개선에 관하여 필요 시 도민, 버스, 이해관계자 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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