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6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창업지원정책 등 9개 선정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9개 정책을 선정했다고 4월 27일(수)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9개 정책
▴창업 지원 정책 ▴벤처기업 진입 지원 정책 ▴출산·양육 지원 법령 및 돌봄시설▴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학교 체육 ▴교원 건강증진 정책 ▴의약품 사용 정책 ▴노인복지사업 ▴지방자치단체 소관 조례(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 분야)
9개 정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일반 국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제 공모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여성이 창업 및 벤처기업 진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정부 정책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분석평가가 포함됐다.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창업 준비, 창업 실행, 마케팅 등 창업 과정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애로사항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여성 창업기회 확대 및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벤처기업 진입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창업 후 벤처기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판단 등 벤처확인요건에 대해 성별로 불합리한 제도가 없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청소년, 교사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분석평가도 3개 정책에 대해 이뤄진다.
‘학교체육’에 대한 분석평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여학생들이 학교체육 수업과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교원건강 증진 정책’에서는 교원의 직업적 특성에 의한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한편, ‘의약품 사용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는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이 의약품 제조, 사용 및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외에도 ‘출산·양육 지원 법령 및 돌봄시설’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등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육아 관련 규정이 성별 형평성에 맞는지를 분석하고, 돌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돌봄 공간이 가족친화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별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황혼 육아, 은퇴 등 노인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관 운영모델 및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여성가족부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 9개의 정책과 법령에 대해 10월까지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기관 공모: 나라장터에서 진행 중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해 9개 정부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서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해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해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제도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과제들을 발굴해, 관련부처와 함께 정책과 제도를 양성평등하게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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