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
정부 행정이 정보화된 이후 정보시스템 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화예산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요를 맞추기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 개선을 위해 정보화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 신규구축 : 43%(’15년)→31%(’16년), 운영유지 : 31%(’15년)→44%(’16년)
이에 정부는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해성과가 낮은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또는 폐기·통폐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운영기간이 정해졌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을 폐기·통폐합하여 정보화예산의 경직성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없이 폐기 또는 통폐합 가능한 경우
①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한시적인 목적으로 운영 중
② 구축·운영 근거가 되었던 제도의 폐지·변경 등에 의해 운영근거를 상실
③ 운영·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종료
④ 이용기관 및 운영 조직이 해체
⑤ 최근 1년간 활용 실적이 거의 없는 정보시스템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5,800여개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상의 약 3.8%가 폐기·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폐기·통폐합 사유는 운영기간 종료, 목적달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기·통폐합 대상으로 구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기관 확인을 거쳐 기관으로부터 후속조치 계획을 받을 예정이며, 점검 결과를 ‘17년 정보화 예산 편성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획재정부 정보화예산팀장은 “이번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를 통해 한시적 목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시스템이 실제 폐기·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점검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뿐 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중심의 운영성과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정보시스템 폐기·통폐합 이행 여부와 시스템별 운영 종료기한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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