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서비스 수출 장기 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개요
한국은 서비스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쟁국과 달리 상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더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2015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상품 수출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모두 부진하지만, 상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한 국가는 5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큰 폭의 흑자에 가려져 서비스 수출 부진이 간과되고 있어 원인 및 대책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수출 감소의 원인
2015년 서비스 수출 감소의 원인을 크게 경기적요인과 구조적요인으로 구분해보았다.
(경기적 요인) ① (중동 경기 부진으로 건설 수출 불황) 서비스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건설 수출이 2015년에는 -30.3% 감소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중동 지역 성장이 둔화된 것이 건설 수출 감소의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2011~13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국제 유가가 2016년 3~4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중동지역의 경제 성장률도 5%대에서 2%대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건설 수출도 2013년부터 둔화되고 있다.
②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 수출 감소) 서비스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여행 수출은 2015년 -14.3%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6.8%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발생 시기가 연중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한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시기여서 외국인 관광객 수 및 여행 수출 감소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세계 교역 둔화로 운송 수출 침체) 서비스 수출의 약 33%를 차지하는 운송 수출은 2015년 -14.7% 감소했다. 2015년 운송 수출의 세부 항목별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화물 수출 -10.6%p, 여객 수출 -2.7%p, 기타 -1.4%p로 화물 수출 부진이 운송 수출의 약 72%를 설명했다. 즉, 세계 수출 물량 증가율이 2014년 3.2%에서 2015년 2.3%로 둔화되는 등 세계 교역 부진이 운송 수출 감소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요인) ① (수출 상위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 한국은 운송, 건설, 여행 등 서비스 수출 상위 3대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독일, 일본보다 높다. 그런데 해당 업종들이 2015년에 동반 부진하면서 수출 기여도 합계가 -12.5%p를 기록해 2015년 서비스 수출 -12.7% 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했다.
②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보험, 금융, 통신·컴퓨터·정보,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 서비스 등 5대 고부가가치업종의 수출 비중은 2015년 한국이 32.0%로 독일 58.2%, 미국 56.8%, 일본 52.7%대비 낮았다. 또한 낮은 경쟁력으로 고부가가치업종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서비스수지도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시사점
서비스업의 만성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경상수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서비스업의 수출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한국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수출의 안정성을 위해 특정 업종에 집중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넷째, 최근 수출이 급감한 건설과 운송 등 수출 상위 업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 단기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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